◎“쌀지원 선의 무시” 국민정서 바탕/인권문제선 현정부 자신감 판단도공로명 외무장관이 2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한 것은 정부의 대북한정책이 정공법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정부가 유엔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시켜 북한을 국제적으로 압박해 나가겠다는 강공수를 선택한 셈이다. 이는 특히 최근 쌀지원등을 둘러싸고 정부가 표시한 선의가 무시되고 있다는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관은 『북한 주민이 같은 동포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인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로 북한주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의 호소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북한당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항상 역점을 두어온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다.
공장관은 연설을 통해 표현의 자유등 보편적 의미의 인권문제가 북한에 엄존한다는 것과 북한이 한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부각시킨 것이다.
이날 공장관의 전체연설 내용중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극히 일부이고 그 표현은 매우 일반적인 완곡한 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설이 주목을 끄는 것은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회의 석상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대표는 그동안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해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왔고 그때마다 북한측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등을 문제삼아 반격했었다.
정부가 매년 유엔 총회가 다가오면 북한 인권문제 거론여부를 검토했다가도 번번이 이를 접어두었던 것은 인권문제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고 그런만큼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이나 미국 모두 북한과 풀어나가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을 지나치게 자극, 국면을 경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최근들어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은 북한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그런데도 정책을 선회한 배경에는 또한 인권문제에 관한한 이제 우리가 부담스러워 할 이유가 없다는 자신감도 깔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적 억압의 문제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유엔본부=조재용 특파원>
◎공외무 유엔연설 요지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돌아볼 때 희망과 좌절을 함께 느끼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이 냉전이후 국제정세하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국제평화에 크게 이바지해 왔음을 평가한다. 대한민국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보병대대를 포함, 공병및 의료부대, 군사옵서버등 약 8백명 규모의 병력을 제공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반도 이산가족 문제는 안타까운 일이다. 50∼53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1천만명이 이산가족이 됐는데 남북한간에는 서신왕래조차 할 수 없어 그들 대부분이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수백명의 한국민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그 가족들은 지금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 및 세계안보에 가장 긴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는 북한이 지난해 10월의 제네바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상의 공약과 의무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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