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장성급증 등 불공정”/치밀준비·논리로 무장 맹활약28일 국방위의 육군본부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군인사의 공평성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가운데 강창성(민주)의원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전후논리가 분명한 질의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빚고있는 특정지역출신의 장성급증현상에서부터 육사와 비육사출신의 인사불균형과 하나회인사 처우에 이르기까지 인사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나갔다.
강의원은 먼저 『하나회를 척결한 문민정부는 그 빈 자리를 PK세력으로 메워 새로운 군맥이 형성되고 있다』며 지난5년간 출신지역별 장성진급추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인사행태는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군개혁의 순수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또 『지난77년부터 올해까지 육사와 ROTC등 비육사출신의 대령에서 준장진급률이 각각 30.8%와 1.5%로 나타났다』면서 『아무리 「육사프리미엄」을 인정한다 해도 이는 군의 단합을 저해할수 있는 심각한 격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혀 「뜻밖의」 제안을 내놓았다. 『하나회소속 군인들은 현정부출범후 2년7개월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그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하나회 사면론」이었다. 야당의원이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가 우선 시선을 끌었지만 강의원 자신이 지난80년 하나회가 주축이 된 신군부에 의해 옥고를 치른 「피해자」중 한사람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1차로 영관급에 대한 전면해금을 주장한 강의원은 『현재 장성진급에 탈락한 하나회인사중 일부는 정부고위층의 비리를 수집하는등 와신상담 중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것』이라는 나름의 「충고」도 잊지 않았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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