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세 거부… 누진세율 대폭 줄여/한·미 자동차 협상 정부는 27일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측이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세제 개편과 관련, 배기량 2천5백㏄이상의 대형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우리측 최종입장을 전달, 막바지 이견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내무 외무부 통상산업부 관계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2천5백㏄이상 대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최종 양보안은 현행 7단계인 과세기준은 그대로 두되 2천5백㏄이상 승용차에 대한 배기량별 세액을 현행 ㏄당 4백10원에서 3백10원, 3천㏄초과의 경우 현행 6백30원에서 3백70원으로 대폭 낯추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현재 누진체제로 되어있는 국내 자동차세율을 2천5백㏄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당 2백50원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측은 현재의 누진체제를 바꿀 수는 없고 다소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덕수 통상무역실장은 이날 상오 11시30분(현지시간 26일 하오10시30분) 우리 정부의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자동차세 추가인하안을 미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USTR는 27일(한국시간 28일)중 미국측의 수용여부를 우리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측은 광고시장개방이나 관세인하, 형식승인 철폐등 현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했으며 자동차세제문제에서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이종재 기자>
◎“대형외제차 국내잠식 가속 우려”/“무차별보복 피하기 위해 불가피”/정부 최종안 업계 엇갈린 반응
한미 자동차협상의 타결을 위해 정부가 배기량 3천㏄초과의 대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추가인하하겠다는 내용의 최종안을 제시하자 무역업계와 자동차업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역업계는 27일 정부의 최종안에 대해 미국의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지정을 피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FCP지정이후 무차별보복이라는 미국의 칼날앞에 무기력하게 시장을 여는 상황을 피하고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현명한 대응책이라는 평이다.
이에 반해 외국차와 직접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자동차업계는 대형수입차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대와 대우 기아자동차등은 자동차세 추가인하로 대형 외제차가격이 그만큼 낮아져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역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역보복을 앞세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 『슈퍼301조에 의한 PFCP지정 이전에 합일점을 찾아 최대시장 미국으로부터 무차별보복을 피하는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FCP지정이후 협상을 벌이게 되면 담배협상등에서 보듯 미국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특소세 인하에 이어 자동차세까지 내리면 중대형 외제차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외제차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자동차관련세의 인하는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내차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단순한 가격경쟁력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중대형차량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가격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진 외제차를 선호할 수 있다는 우려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소세를 내리고 보유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낮아지고 보유부담이 줄어들게 돼 국내시장이 중소형위주에서 중대형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소형차 위주로 발달한 국내 자동차산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고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과도 배치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 87년부터 미국의 포드사와 제휴, 세이블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기아의 경우 현대나 대우와는 달리 『세이블이 수입되는 것 만큼 기아가 만드는 아스파의 수출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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