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영수회담 주선용의 없나/농민 69%가 농부증… 대책시급▷행정위◁
정무1장관실 감사에서는 여야영수회담과 「표적사정」, 내각제개헌문제등 정치권의 쟁점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강철선 문희상(이상 국민회의)의원등은 『국민회의가 탄생하자 여권이 신경질적으로 우리당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여권핵심부가 김대중총재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국정이 정상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영삼 대통령과 김총재가 30년동안 민주화를 위해 동고동락한 입장에서 하루빨리 화해할 수 있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라며 김영구 장관에게 영수회담 주선을 촉구했다.
▷재경위◁
사흘째 재정경제원 감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해예산안의 적정성문제를 중점 조명했다.
서청원 유돈우(이상 민자)의원은 『재정긴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새해예산을 14.9% 늘린 근거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유준상 이경재 김원길(이상 국민회의)의원등은 『새해예산은 총선을 의식한 팽창예산』이라며 물가문제를 걱정했고 장재식(민주) 임춘원(신민)의원은 『정부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올해보다 0.3% 늘어나게 했다』고 꼬집었다.
홍재형 경제부총리는 『내년 국민총생산에서의 재정수지 적자비중이 올해의 0.3%에서 내년에는 0.2%로 낮아지므로 결코 팽창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예산증가율 14.9%도 올해 15.1%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체위◁
문예진흥원등 문체부 산하 4개 단체 감사에서 예술의 전당 부실공사문제와 한국영화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계동 배기선(이상 민주)의원등은 『예술자료관 오페라극장 서예관등에서 올해에만 76건의 누수가 발생하는등 총 1백51건의 하자가 지적되고 오페라극장은 지반침하가 진행되는등 예술의전당내 각종 건물이 부실시공됐다』며 보수방안을 추궁했다.
정상용(국민회의)의원은 『위기에 처한 국산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외국직배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혜택등 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국감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신도시 추가건설방침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묻고 골프장문제와 남한강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농림수산위◁
김봉호(국민회의)의원은 『신도시 추가건설은 중앙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자체도시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근수(민주)의원은 『남한강 골재채취 수의계약 전모를 밝히라』면서 『현재 경기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골재채취사업이 전국의 50%가 넘을 정도로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건설교통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학교시설 및 교원여건, 방역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이협(국민회의) 홍기훈(민주)의원은 『도내 학교건물의 14.6%가 개·보수대상이며 44개교는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영(민자)의원은 『학교가 다중시설임에도 불구, 방역대상에서 제외돼 전염병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수원=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