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치수사업 부진 수해 커져내무위/경기 44개학교건물 붕괴 위험교육위/자동화사업 지원금 지역 편중통산위▷내무위◁
충남도에 대한 감사에서는 수해및 지방자치경찰처우문제, 관변단체지원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김용환(자민련)의원은 충남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모두 자민련소속임을 의식한 듯 『농작물피해 50%이상, 2㏊ 미만의 수해보상기준이 비현실적인 만큼 중앙정부에 기준완화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의 지원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박희부(민자)의원은 『금년에 70%의 공정을 마치기로 예정된 금강치수사업이 38%에 그쳐 수해원인이 됐다』며 치수사업의 부진을 따졌다.
답변에서 심대평 지사는 『관변단체중 새마을운동은 도차원의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대전=이영성 기자>
▷교육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의원들은 학생폭력과 학교시설및 교원여건, 방역대책등을 집중추궁했다.
이협(국민회의) 홍기훈(민주)의원은 『도내 학교건물의 14.6%가 개·보수대상이며 44개교는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이 무시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인영(민자)의원은 『학교가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 방역대상에서 제외돼 전염병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원시적인 방역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무(민주)의원은 『지난해 도내에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학생이 1천4백여명에 이른다』면서 『학생폭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친방범대를 조직하는 등 학부모가 불안해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며 따졌다.<수원=이범구 기자>
▷통상산업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진흥기금의 부실운영과 지역편중화문제, 중앙회장부정선거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이재환 박우병(이상 민자)의원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정부의 재특차입금 위주로 조성되는데 94년부터 그 상환금이 1천억원을 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력이 크게 줄고있다』며 진흥기금의 「근본적」부실화를 우려했다. 유인학(국민회의) 황의성(민주)의원은 『94년 자동화사업을 위한 총지원금 1천3백여억원중 수도권에 43%인 5백90억원이, 영남권에 40%인 5백40억원이 배정된데 비해 호남권에는 6%인 87억원이, 충청권에는 10%인 1백30억원이 할당됐다』며 자금지원의 「지역편중성」을 추궁했다.
▷환경노동위◁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근로자직업병, 체불임금사태, 산업재해방지대책,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사태등을 집중 추궁했다.
원혜영(민주) 신계륜(국민회의)의원은 『영남대의료원 노사분규가 타결됐지만 의료원측이 노조측의 정상복귀를 저지한 것은 의료원측의 합의사항 위반』이라며 『노사간의 자율교섭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가 영남대사태의 근본원인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장현(민자)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는 영세섬유업체등 부실 중소기업이 집중돼 있어 근로자 5천3백25명이 임금 1백14억5천7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등 지난해보다 체불임금이 1백78%나 늘어났다』며 중소기업 활성화대책을 촉구했다.<대구=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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