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이하 탄 승용차 대상 요금 1,000원선/적용시간대 상오7∼10시·하오 5∼8시 유력/“통행량 5.6∼15%줄고 시속 5㎞ 빨라진다” 서울시가 실시방침을 밝힌 혼잡통행료 징수제는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기위해 현재 검토중인 주행세·주말차량제등 교통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다만 주행세등은 관련부처·보험업계등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서울시단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데비해 혼잡통행료는 상대적으로 추진에 부담이 적어 시행1호로 떠오른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통개발연구원등 전문기관에 혼잡통행료 실시에 대비, 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적정 통행요금과 통행시간대·징수방법· 대상차량등을 결정, 조례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혼잡통행료 징수 의견은 88서울올림픽을 전후 마이카붐으로 승용차가 급증하면서 도입필요성이 교통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90년대들어 자동차폭증과 통행량증가세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93년부터 혼잡통행료도입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혼잡통행료징수 시기를 내년7월께로 잡고있는 것은 지난해 연말 건교부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의뢰, 건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 법개정안을 상정·통과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내년 7월께 시범적으로 남산1·3호터널에서 도심진입차량에대해 혼잡통행료를 받고 효과와 문제점등을 지켜본뒤 톨게이트를 2단계로 잡고있는 97∼98년에는 22개, 2000년이후(3단계)에는 도심진입 시계 주요길목 34곳에 톨게이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대상은 1∼2인이 탄 승용차로 3인이상 탑승 차량은 제외하는것으로 돼있다. 택시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2000년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징수시간대는 출·퇴근시간대인 평일 상오7∼10시와 하오5∼8시(토요일은 상오7∼10시)로 할 계획이지만 혼잡통행료실시로 통행량 감소효과가 클 경우 2단계부터는 평일 상오7∼하오9시(토요일 상오7∼하오3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징수요금은 처음 시작때는 1천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2단계이후부터는 운영효과등을 감안,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가 도심운행 승용차에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 도심교통난 완화에 착수키로한 것은 서울의 경우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이 14.2%밖에 안되는데도 도심통행량이 60%를 넘고 탑승인원도 「나홀로」차량이 78%, 2인탑승 차량이 20%인데 비해 3인이상은 2%밖에 안되는 교통구조의 파행현상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로 1천원을 받게되면 서울도심 승용차 통행량은 5.6% 감소하고 2천원일 경우 10부제 실시효과보다 큰 15%가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 93년말 혼잡통행료실시 효과를 분석, 남산3호터널은 상오 러시아워 통행량이 8천9백49대에서 16.6% 감소한 7천4백59대, 통행속도는 시속 25에서 30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임종명 기자>
◎요금징수 시스템/선불 스마트카드 차 앞유리등에 설치/톨게이트 통과순간 전자감지 자동정산
혼잡통행료는 비접촉식 전자카드시스템에 의해 징수한다.
비접촉식 전자카드시스템은 승용차운전자가 미리 구입한 선불카드를 차량앞유리 또는 백미러뒷면에 설치한 자가정산기(ON BOARD SYSTEM)에 넣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전자감지 장치에서 스마트카드의 요금을 인식, 통행료를 인출하는 방식이다.
3인이상 차량인 경우 별도로 설치한 구간을 통과하면 되지만 2인이하 차량이 카풀구간을 통과하거나 스마트카드없이 지날경우 카메라가 부착된 자동감시장치가 차량번호를 인식, 나중에 벌금고지서를 발부한다. 시행초기에는 스마트카드가 없는 차량을 위해 현금통과구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선불카드 가격은 대략 5만원수준. 톨게이트 통과때 자가정산기에 남은 금액이 표시된다. 서울시는 10월중 전자카드시스템 업체를 선정, 연말부터 톨게이트에 징수시스템 설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비접촉식 전자카드시스템은 앞으로 고속도로 버스 지하철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될 전망이어서 서울시가 시스템도입을위해 지난 7월말 실시한 민간기술제안 공모에는 삼성·대우·현대전자등 12개 국내유명전자업체가 외국전문업체와 기술제휴로 대거 참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정진황 기자>
◎최근 공보처 여론조사/찬성 47% 반대 44%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것일까.
공보처와 서울시는 92년부터 최근까지 도심혼잡통행료 징수에대해 서울시민과 각계 각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다. 결과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번째 조사는 서울시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한 92년8월 서울시거주 만20세이상 남녀 1천1백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면접형식의 조사에서 「자가용이용 억제책으로 서울시가 시행하려는 도심통행료부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중교통수단이용자의 경우 찬성 39.6%, 반대 46.8%, 모르겠다 13.2%, 무응답 0.4%등으로 의외로 반대가 많았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도 찬성 43.2%, 반대 53.8%, 무응답 3%로 반대가 많았다.
서울시가 10부제시행등을 포함한 교통특별대책을 발표한직후인 지난해 12월 만20세이상 시민 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서는 찬·반의견대신 이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물었다.
「승용차 이용억제정책중 반드시 시행해야할 정책」으로 8.6%가 도심통행료징수를 꼽았다. 이는 ▲승용차10부제 44.3% ▲버스전용차선제확대 27.1%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10.7%에 이어 4번째였다. 또 같은 조사에서 「교통특별대책중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으로는 ▲10부제의무화 44.3% ▲버스전용차선 확대 36.4% ▲버스서비스다양화 10% ▲도심통행료 징수 3.2%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최근 공보처가 교통문제전문가·언론인과 각단체및 협회회원·기업체간부등 1백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 47%가 찬성하고 44%가 반대해 찬성의견이 많았다.<임종명 기자>
◎외국사례/싱가포르 4인이하 탑승차·택시 대상/노르웨이 평일 상오6시∼하오 10시 적용
현재 도심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시는 싱가포르와 노르웨이의 오슬로·베르겐·토론토 하임시등이다.
싱가포르는 75년 도심혼잡완화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 상오7시∼10시15분 출근시간대에 적용하고있다.
대상은 4인이하탑승 승용차와 택시가 모두 해당된다. 징수방식은 일일통행권(한화 1천여원) 또는 월정기권 형태의 쿠퐁제이나 97년부터 전자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인구 20만의 베르겐시가 86년 이 제도를 도입한뒤 오슬로(90년) 토론토하임시(91년)등이 뒤따랐다.
이들 도시들은 도로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재원마련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초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징수시간은 월∼금요일 상오6시∼하오10시로 거의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행료도 베르겐시는 한화로 5백50원, 오슬로와 토론토하임시는 약 1천3백여원을 받고 있으며 대상차량도 버스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이들 도시외에 태국 방콕등 상당수 아시아국가와 미국 주요 도시들이 혼잡통행료징수 도입을 검토했으나 방콕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시는 대중교통수단 미비와 도심을 지나지 않아도 될 우회도로 부족등으로 시행을 보류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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