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금강산댐이 건설된다면? 북한은 북한강 상류에 10억달러를 들여 제2의 금강산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다. 남한당국은 『댐건설이 하류 수량을 감소시켜 서울·경기지역의 하천 생태계 파괴와 함께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계획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북측은 『전력난 극복을 위해 댐건설이 절실하다』며 버틴다. 결국 최종 결정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진다.
지난 22일 하오2시 서울대 문화관에는 이같은 가상현실을 상정한 「모의국제사법재판」이 개정됐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모의재판의 주제는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남북한을 나살리(NASSALI)와 페놀리아(PHENOLIA)라는 가상국으로 대체해 문제를 다뤘다.
발단은 가난한 상류국인 페놀리아가 나살리의 반대를 무릅쓰고 레테강에 댐을 건설하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댐이 완공된뒤 강의 수량이 30%나 감소하고 페놀리아가 댐 인근지역에서 대규모 채광사업을 벌이면서 나살리는 환경오염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나살리의 최지한(23·공법4)변호사가 먼저 발언에 나섰다. 『영역적 완전성을 위해 나살리는 레테강으로부터 계속적이고 줄지않은 흐름에 대한 권리가 있다』
이에 대해 페놀리아의 유지현(23·〃)변호사는 『페놀리아는 생존을 위해 자국내 천연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있으며 레테강의 개발 역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행사』라고 반박했다.
열띤 3시간의 공방을 지켜본 판사는 『하천개발이 필요불가결한 것이라는 페놀리아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댐건설로 인해 나살리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나살리측에 승소판결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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