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공존의 규칙」 마련 “진일보”/공동대통령·의회 별도정부 “한지붕 두가족”/휴전조건·영토분할 명시없어 실효성 한계 보스니아 내전의 3개 당사국은 26일 뉴욕에서 회담을 갖고 지난 8일 제네바에서 합의된 평화 원칙에 따라 새로 구성될 보스니아 정부와 의회의 헌법적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공존의 규칙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이미 20만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을 3년반 째 계속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살아갈 규칙을 정하기에 이른 것은 평화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보스니아 내전과 관련해 그동안 나왔던 숱한 합의들처럼 이번 합의 역시 「아직 길은 멀다」라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제네바 합의는 보스니아를 쪼개지 않고 단일 주권국으로 하되 세르비아계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 회교―크로아티아계 연방과 세르비아계가 보스니아 영토를 51대 49로 나눠갖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새 보스니아는 「한 나라 두 정부」 형태를 띠게 된다.
이번 뉴욕 합의는 이를 위해 공동 대통령과 의회를 자유 총선으로 선출하고 공동의 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며 모든 정치적 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상호 실체 인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회교-크로아티아계 연방과 세르비아계는 별도의 정부를 갖지만 외교정책 등 대외적 대표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가 공존을 다짐한 것이라면 뉴욕 합의는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극히 간략한 뼈대에 그치고 있어 대외무역과 관세, 화폐정책, 재정, 시민권 및 여권 업무, 국경 수비 등 구체적인 문제는 이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과제는 모두 아직 진행 중인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이라야 이행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 합의는 휴전의 조건을 아예 빠뜨리고 있다.
또 보스니아 영토를 51 대 49로 가르는 구체적인 선 긋기를 어떻게 한다는 논의도 없었다. 휴전 및 영토 분할은 보스니아 내전 종식을 가름할 핵심사항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평화공존의 규칙을 합의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감이 있다. 여기서 이번 합의의 근본적 한계가 드러난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의 공습으로 세르비아계의 전력이 크게 약해짐에 따라 휴전의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평화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보스니아 정부는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 대통령과 라트코 믈라디치 군사령관이 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크로아티아공화국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슬라보니아의 지위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로 반목하는 민족들로 짜깁기된 보스니아가 이처럼 첩첩한 난제들을 풀어내고 평화 공존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고개들이 남아있지만 이제 종점이 보이는데까지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그래도 희망적이다.<오미환 기자>
◎보스니아 평화 합의문 골자
◇보스니아는 현재의 국경선과 법적인 지위 및 국제사회의 승인을 유지한다.
◇보스니아에는 보스니아 연방(보스니아 회교도와 크로아티아계간의 연방)과 세르비아계 공화국등 2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한다.
◇5개국 접촉그룹이 정한 51(보스니아연방)대 49(세르비아계공화국)의 영토 분할안이 평화안의 기본 구도이다.
◇가능한 한 빨리 양 지역에서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 양 정부는 다음 사항을 즉시 공약한다.(1)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2)추방된 사람들의 복귀와 정당한 보상 (3)언론 자유 보장 (4)국제적으로 인정된 기타 기본적 인권 보장
◇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다음 기구가 보스니아 국무를 관장한다.
▲의회=국회의원의 3분의 2는 보스니아연방에서, 3분의 1은 세르비아계공화국 지역에서 선출한다. 모든 의결은 양 지역별로 의원의 3분의 1씩이 각각 포함된 다수결로 결정한다. ▲내각=적절한 내각 기구를 조직한다. ▲헌법재판소=개정될 보스니아 현행 헌법과 관련된 의문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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