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대구경제 활로”“부산수질 오염” 「공단조성 관철」 「공단조성 절대불가」
26·27일 잇달아 열린 부산시와 대구시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들 지역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위천공단 조성문제」로 민자당의원들이 서로 자신의 지역입장을 강변하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명하게 노출했다.
논쟁을 촉발시킨 쪽은 대구지역 의원들이었다. 26일 부산시 감사에서 윤영탁(대구 수성을)의원은 『위천공단문제는 공단조성이 곧 오염유발이라는 60∼70년대 개발독재시대의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부산시의 합리성 결여 때문』이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27일엔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도록 하라』고 호통쳤다. 그는 또 『시장이 직접 부산·경남 단체장과 만나 공단조성의 불가피성과 오염대책을 설명, 협조를 구하라』라고 방법까지 가르쳤다.
또다른 대구출신인 유성환(전국구)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 어음부도율 전국 최고, 취약한 산업구조, 턱없이 부족한 공업용지난등 대구경제의 현주소를 설명한뒤 『위천공단조성만이 대구경제의 유일한 회생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구시가 추진해온 낙동강 수질개선 노력도 수차 강조했다.
부산·경남지역 의원들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김진재(부산 금정)의원은 『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조성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나 부산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권문제』라며 공단조성에 앞서 대구시의 낙동강수질 개선계획에 대해 따졌다. 그는 또 『위천공단이 조성되면 91년이후 보류된 창녕 대합등 낙동강 수계 5개 공단의 승인도 불가피해져 낙동강이 죽음의 강이 된다』며 우회적으로 공단조성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김운환(부산 해운대), 하순봉(경남 진주)의원등도 8백만 부산 경남 주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전국에서 최악의 상태라는 점등을 강조하고 공단조성은 생존권의 문제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두의원은 규모를 대폭 축소한 무공해 첨단산업공단으로의 전환등 대안을 제시하며 분위기를 다소 누그러뜨렸다.
이같은 지역편들기 발언에 김효영(강원 동해)의원등 타지역 의원들은 자치단체간의 싸움을 힐책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대구시 간부들은 내년 총선이 위천공단지정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기에 바빴다.<대구=유명상 기자>
◎국방위 5·18관련 군지휘관 책임 공방
27일 국방위의 국방부감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때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김동진 합참의장의 퇴진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원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측의 김의장 퇴진요구는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5·18특별법제정의 관철을 위해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일종의 「외곽때리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여당은 김의장을 적극 엄호하며 정회도중 별도의 대책회의를 갖는등 파문확산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미 지난 25일 국방부에 대한 첫날 감사에서 김의장의 거취에 관해 운을 뗐던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의원들은 이날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사전에 약속이나 한듯 강도높은 연합공세를 폈다. 정대철(국민회의)의원은 『김의장은 광주사태진압에 참여한 20사단 61연대 연대장을 지냈고 그 공로로 무공훈장까지 받았다』면서 『이런 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70만군의 총수로 있는 한 군의 기강이 서지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태균(민자)의원이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만큼 그냥 넘어가자』며 제동을 걸었으나 야당측의 공세는 계속 이어졌다. 이처럼 여야간 논란이 확산되자 황명수(민자)국방위원장은 『비공개답변을 들은 뒤 다시 논의하자』며 서둘러 비공개회의를 선언, 분위기반전을 시도했으나 속개된 회의에서도 야당측의 예봉은 여전했다.
정의원과 임복진(국민회의) 나병선(민주)의원등은 『비록 상부명령에 따라 참여했다해도 5·18이 불법적 정권탈취의 중요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김의장도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며 김의장의 신상발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명국(민자)의원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 어떻게 자신의 거취문제를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고 윤의원은 나의원을 향해 『같은 장성출신끼리 그럴 수 있느냐』고 힐난, 한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발언대로 나온 김의장은 『군인은 오직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진퇴가 결정될 뿐』이라고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뒤 『5·18당시 61연대가 수행한 임무는 검찰수사에서 규명된만큼 더이상 덧붙일 것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그러자 야당측은 김의장에게 일문일답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여당의원들과 격한 설전을 벌였다. 이에 회의는 일단 정회됐으나 여당의원들이 모두 감사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산회가 선포됐다.<유성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