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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지자체 감사 “신풍속도”(국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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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지자체 감사 “신풍속도”(국감석)

입력
1995.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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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공격·여 엄호」 구도 이젠 옛말/여 공세에 「야당지사시대」 실감 27일 내무위의 충남도 감사에서는 전례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야당공격, 여당엄호」라는 과거 감사의 전형이 반전된 것이다.

 심대평 지사가 자민련소속이라는 구도에서 자민련의 김용환·한영수 의원이 은근히 엄호역을 맡았고 민자당의원들은 공세적 자세를 취했다. 반면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랄한 질의를 던졌으나, 내면적으로는 중앙정부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지사는 때로는 야당측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고 때로는 중앙정부 입장을 취하는등 조심스런 보폭을 유지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룡환의원은 『수해복구비는 중앙 75%, 지방 5%, 융자등 기타 20%로 충당해온게 관례』라며 『따라서 이번 수해복구도 이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물었다. 그는 또 『충실한 지방자치를 위해 중앙의 재정지원, 권한위임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사의 답변은 당연히 『타당하다』는 쪽으로 귀결됐다.

 국민회의의 박실 정균환 김옥두 의원등은 업무보고에 나오는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거론하며 『허망한 구호에 매달리지 말고 지방화에 더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충남도가 법적근거 없이 경찰에 지원하는 예산을 재정자립도 제고에 사용하라』고 말했고 박·김의원은 『지사가 경찰권을 가져야 지방자치가 가능해지지 않느냐』고 지원성 질의를 했다.

 그러나 김길홍 박희부 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의 질의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충남 출신의 박의원은 지역정서를 감안, 수해복구에 비중을 두면서도 『특정정당이 수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저지대주민을 대피시키지 못한 책임을 져라』는 등의 질의로 공세를 폈다. 김의원은 『30%대의 재정자립도로 완전한 자치는 불가능한만큼 중앙과의 협조에 치중하는 현실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지사는 『자치확대만큼 중앙정부와의 보조, 행정의 연속성이 물론 중요하다』는 원칙론으로 일관했다.<대전=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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