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점유 유휴 사유지 반환”/이 국방 국감답변

국회는 26일 법사·재경·통일외무등 13개 상임위별로 38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정감사를 벌였다.국방부감사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은 『군점유 사유지 1천5백만평중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소유자에게 반환하겠다』며 『계속 사용할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2천8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상을 마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4·5·34면>

군점유토지는 6·25전쟁및 1·21사태등 국가비상시 군작전 수행과정에서 점유된 것으로 그동안 적법한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이에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매년 수백건씩 제기됐었다.

외무부감사에서 이시영 외무차관은 2002년 월드컵 유치계획과 관련, 『단독개최 방침엔 변화가 없으나 상황이 바뀌면 그에 따라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과의 공동유치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사위의 서울지검감사에서 조순형(국민회의)의원은 『검찰이 5·18 내란관련자들을 기소하지않은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5·18 불기소처분 취소를 촉구했다.<신효섭·김동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