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안전부문 대폭증액/군 사기·공무원 처우개선 배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 경제적으로는 경기성장세의 둔화를, 정치적으로는 총선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은 예산구조를 금년의 「흑자예산」에서 내년에는 「균형예산」으로 전환한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에는 국내경기가 너무 좋아 세금이 과다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 거둔 세금의 일부를 아껴 두는 「흑자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금을 거둔만틈 모두 지출하는 「균형예산」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경기하강국면에서 정부가 예산운영을 너무 빡빡하게 할 경우 「하강충격」이 더 커져 중소기업이나 사양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총선을 의식한 구석도 적지 않다. 정부는 세입예산과 직결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을 이미 발표해놓은 상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파문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법인세 재산세등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소위 중산층 배려조치를 취한 것이다. 세법개정안 수정에 따른 감세효과는 연간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출면에서는 국민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증액됐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등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투자도 많지만 과거에는 「나누어 먹기」식 예산으로 비판받았던 「삶의 질」향상과 관련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재정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물가불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 당초 「흑자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예산편성으로 세출규모를 약 1조9천억원 증액키로 해 「흑자예산」편성의 취지가 상당폭 퇴색하고 말았다. 또 아무리 균형예산이라고 하지만 일반회계 증가율이 금년 15.6%에서 내년에는 16.0%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팽창예산이라는 지적이다. 아무래도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 물가는 불안해 질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비와 인건비다. 방위비의 경우 증가율이 92년(12.9%)이후 3년동안 한자리수를 유지하다 4년만에 두자리수로 높아졌다. 재경원은 ▲장병 사기 및 복지 증진 ▲직업군인의 생활안정 지원 ▲전력정비 사업확충등을 위해 방위비예산을 올해 11조5천70억원에서 내년에는 12조7천3백60억원으로 1조2천2백90억원(10.7%)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92년(9.8%)이후 가장 높은 9%로 책정됐다. 이는 민간기업과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각종 복리후생을 포함한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은 내년에 11.4%나 늘어난다.
이밖에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연계를 강화하고 국고지원 방식을 바꾸는등 재정운영 방식을 개선한 것도 과거와 다른 점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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