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63조36억 확정/교육 15조·SOC 8조원 책정/국방비 10.7% 증가,새 정부후 첫 두자리/내2일 국회제출정부는 26일 내년도 나라살림규모(총재정규모)를 63조36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8조31억원으로 올해보다 16.0%,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는 5조5억원으로 3.4% 늘어난 규모다.<관련기사 3·8·9면>
이에 따라 국민 한사람이 내야 할 세금은 연간 1백82만9천원으로 올해 전망치 1백62만원에 비해 20만9천원(12.9%)이 늘어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9%에서 21.2%로 높아지게 됐다.
이홍구 국무총리는 이날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예산안을 의결,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에 거둘 국세는 올해 예산 54조3천7백60억원보다 18.6%, 실제징수전망액 56조7천9백29억원에 비해 13.6%가 각각 늘어나 64조5천90억원에 이르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국가발전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의 사회간접자본시설등 물적 기반 확충에서 더 나아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문 예산은 올해 12조4천9백58억원에서 내년에는 15조5천6백74억원으로 24.6% 증가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는 올해보다 23%가 많은 8조1천5백12억원이 책정됐다.
또 문민정부이후 한자릿수에 머물렀던 방위비 증가율이 두자릿수(10.7%)로 높아져 총12조7천3백60억원이 배정됐다. 공무원봉급 증가율도 92년이후 가장 높은 9%로 정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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