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에 확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 협정체제는 유효하며 미국과 북한만의 새평화협정추진에 반대입장을 통보해 온 것은 반가운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견해로서 북한의 기도는 첸지천(전기침)중국외교부장의 지적대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며 또 불가능한 것이라 하겠다.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천명은 무법자처럼 정전협정을 무력화 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흥정하려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입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이행을 줄곧 지지해 왔던 것이다. 즉 북한이 작년 4월30일 군사정전위에서의 철수와 함께 판문점에 인민군대표부를 설치하고 지난 5월 중립국감시위의 북측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할 때마다 「정전협정의 유효」를 강조했었고 작년 11월 리펑(이붕)총리의 방한과 지난 5월 한중총리회담서도 이를 확인했던 것이다.
특히 중국이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지지한 것은 5조에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노력하며 그때까지는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으로 협의해야지 미국·북한만의 협의는 있을 수 없다.
중국이 북·미간의 새협정추진에 반대한 이유는 몇가지 생각할 수 있다. 오랜 공산혈맹인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한반도문제를 직접 협의·결정하는 것과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증대에 쐐기를 박으며 앞으로 새평화체제구축에는 당연히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전체제의 유지로 한반도에서 일정기간 어떤 변화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며 아울러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 중국의 입장은 한국을 배제한채 대미협상을 고집하는 북한에 대한 압력이 될 것이어서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측의 이익확보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행여나 이번 입장통보를 계기로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의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겉으로는 등 거리외교를 표방하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정전협정의 무력화와 북·미간의 새협정추진에는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등 모든 주변국들이 반대하고 있는만큼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의 복귀와 함께 모든 관련국이 참가하는 가운데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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