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기간교통시설확충 초점/방위비 12조7천억… 전체의 22%/농업재해 예방 7,400억·중기 2조1천억 지원/맑은 물 공급사업 7,100억… 석탄업 배려 눈길/의보급여 연 240일로 확대·치안장비 현대화/경협본격화 대비 남북협력기금 3,000억 조성총 63조원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96년 예산안이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복지향상에 최우선순위를 둔 이른바 「경쟁력예산」「삶의 질 예산」이라고 밝혔다. 내년 나라살림이 어떻게 짜여졌고 또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부문별로 알아본다.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부문답게 금년대비 23% 증액된 총 8조1천5백12억원이 투자된다. 물류의 「동맥경화증」치유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등 기간교통시설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안중과 호남고속도로 고서순천이 내년에 완공되고 영동선전철화, 대구지하철 1호선, 목포·청주공항, 부산남항 군산내항 목포북항 대불항 공사도 마무리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노원과 천안논산 고속도로등 8개 고속도로와 부산지하철 3호선, 울진공항, 영월댐 등 건설공사가 새로 착공된다. 경인복복선 분당선 청량리용문 수원인천 의정부동두천등 대도시 광역전철망공사도 지차제와 공동부담으로 착수한다.
▷정보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 국세행정전산화에 4백33억원이 투입된다. 등기전산화의 진전으로 부동산등기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지원◁
연중 「중기대책 시리즈」가 이어졌던 올해보다도 29.8% 증액, 기술개발 구조조정 영세기업지원등에 총 2조1천7백40억원을 투입한다. 기계류하자보증사업이 민관합동으로 추진되고 자본재산업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영세기업의 연쇄도산방지장치인 중소기업공제기금제도를 개선, 비제조업체에도 가입자격을 부여했다. 영세기업의 대출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도 4천7백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지원방식이 원가와 경쟁개념에 기초한 「연구과제별 계약제(프로젝트 베이스 시스템)」로 전환된다. 재미과학기술자의 국내교류를 위한 「한·미과학기술센터」가 미워싱턴에, 물리이론연구기관인 「아·태 이론물리센터」가 국내에 각각 설치된다. 파스퇴르연구소의 국내유치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부문 총예산은 금년보다 26.6% 증액된 1조8천7백32억원.
▷농어촌 구조개선◁
작년과 비슷한 8조4천7백23억원이 편성됐지만 여전히 교육비 방위비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농업재해예방을 위해 수리시설개선 용수개발등에 7천4백억원이 쓰이며 재해대책융자제도가 신설된다.
농산물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6개씩 세워지고 청과물종합처리장 3개소도 마련된다. 벼 직파재배기 3천5백40대가 새로 공급되고 농어민후계자 연수원과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가 건립된다. 대신 농수산물 검역검사제도는 대폭 강화된다. 쌀전업농 지원이 농가당 9백60만원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호당 4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에너지 지원◁
석유·가스의 공급원활화와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에 초점을 맞춰 총 1조6천4백78억원을 배정했다.
석탄초과공급에 따른 가격폭락과 광부실직사태 등에 대비한 석탄비축비(6백억원)가 신설됐고 태백 영월 정선 등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과 대체산업개발지원을 전년대비 2백%이상 늘리는등 사양업종인 석탄업에 대한 배려가 눈길을 끈다.
▷환경◁
광역상수도확충 정수시설개선등 맑은물 공급사업에 7천1백억원을 투입하는등 환경부문에 총 1조3천2백61억원이 투자된다. 부산 인천에 광역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축산폐수처리장 11개를 신규 설치한다. 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광역위생매립장 5개와 쓰레기소각시설 3개를 짓는다. 유해성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수도권 및 호남·경북·경남권엔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나 주민반대가 심한 중부·동해권은 입지선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민생치안◁
온라인식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수배차량 조회단말기를 도입하는등 치안장비가 현대화한다. 경찰직 수당을 인상하고 경찰서운영비를 현실화해 경찰의 「민폐」소지를 줄였다.
▷사회복지◁
총 3조4천9백억원규모. 의료보험급여일수가 연 2백40일로 확대되고 CT촬영도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5개의 노인종합복지타운과 치매노인전문요양소 장애인전용목욕탕이 각각 3개씩 신설된다.
거택보호자 지원액을 월 8만8천원으로 늘리고 월동대책비를 신설한다. 자활보호자의 인문계고교 자녀에게도 학비가 지원된다. 70세이상 생활보호노인수당이 월 3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례예식장 10개, 화장장 2개, 납골당 5개도 세워진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이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문화 예술 체육◁
문화예술에 2천8백18억원, 체육에 1천36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그러나 문화예술·체육투자는 정부재정의 불과 0.5%수준.
노벨문학상 수상을 향한 전문번역자 양성을 위해 「한국문학세계화 지원금고」가 신설된다. 국악원대극장과 남원국악당이 완공되고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국방◁
전체 재정의 22%인 12조7천3백60억원이 배정됐다. 방위비증가율이 모처럼 두자릿수(10.7%)로 반전됐으나 전투력증강과 관련된 율곡예산은 7%정도만 늘었고 대부분 군인처우개선에 투입됐다. 수당인상 해외연수실시 전문대위탁교육등 하사관 처우개선에 쓰인다.
▷통일 외교◁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대비, 남북협력기금 조성규모를 3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기구분담금과 대개도국지원도 각각 3백50억원과 4백56억원으로 늘려 국제입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국민생활안전◁
내년 예산편성의 최대 역점사업중 하나로 대형사고가능성을 안고 있는 공공시설물안전에 1조9천3백13억원을 투입하는등 2조3백17억원을 배정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해 건축분야 감리비 요율을 25% 상향조정했다.
대형·특수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 119구조대」와 경기·강원·충청·호남·영남 등 5개 권역별 「긴급구조항공대」가 창설된다. 해상 및 주요 강·호수에 특수구조장비를 갖춘 구조정을 고정배치한다.
▷지역균형개발◁
지자체의 도로정비 수질환경개선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해 주세의 80%, 전화세 전액 등을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한다. 전주권 2단계사업(군산시 배수개선, 전주시 우회도로, 적상설천도로 등)과 백제문화권개발 제주도종합개발등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났다.
▷주택건설◁
93년에 착공된 공공임대주택 9천2백26호가 마무리된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재원을 5천9백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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