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에 초점”96년 예산편성의 실무총책인 이영탁 재경원 예산실장으로부터 내년 나라살림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들어본다.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년이 흑자예산이었다면 내년은 「중립예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경기조절기능 강화를 염두에 두면서 경쟁력향상와 복지증진에 초점을 두었지요. 인적 인프라개발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신경을 써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도 큰 특징입니다』
―일반회계증가율이 너무 높아 팽창예산이란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일반회계나 재정규모 증가율이 모두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돼 팽창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총선과 경기둔화등 객관적 여건으로는 얼마든지 팽창편성도 가능했고 실제 적극적 재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물가불안이 상존하는 이상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는 당연히 경제안정이라고 봅니다』
―내년엔 아무래도 경기가 나빠질텐데 국민세금부담이 너무 큰게 아닌지.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세 교통세수증가로 인한 것일뿐 소득세나 법인세등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은 세율조정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입니다』
―공무원봉급을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공무원봉급은 93년엔 사실상 동결했고 지난 2년간 6%정도 올렸습니다. 이대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없어요. 민간부문 또는 예산규모증가율에 비하면 내년 9% 봉급인상도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민원을 해결해야 할 민선단체장들의 예산요구가 유례없이 많이 쇄도해 재원배분이 무척 어려웠습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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