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지원­북 군축 연계”

◎“북,2∼3억불 염출땐 식량난 해결가능/대북협상 서둘지 말아야”/국회법제 예산실 주장국회 법제예산실은 26일 『무한정한 대북 쌀지원은 전략적·재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50억∼60억달러의 북한 국방비에서 2억∼3억달러만 염출하면 식량난 극복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군축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이날 발간한 주요 정책현안자료집에서 『정부가 쌀지원을 통해 남북경협, 관계개선까지 예단해 서두르는 바람에 협상에서 위상이 약화했다』며 쌀지원의 중장기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예산실은 또 『쌀지원에서 예산은 통일원, 협상은 재경원, 공급은 농림수산부가 맡는등 창구가 일원화하지 않고 사전논의가 결여된 측면이 있다』며 『공급선박·선원의 신분보장, 쌀운송방법의 다각화는 우선적으로 관철시켜 야한다』고 강조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