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역사가 짧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한 그들의 역사에 자긍심이 강한 것 같다. 이 때문인지 대통령등 미국의 국가적 지도자들은 중요연설에서 『미국 민주주의』와 『우리후손을 위해서…』라는 용어를 자주 쓴다. ◆미국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해 사실상 하원의원은 선거속에 정치생활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공천이 지역구당원들의 선거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역구에서의 평가가 결정적이다. 팁 오닐 전하원의장은 이래서 서슴지 않고 『정치는 지방에서다』고 단언했다. ◆미국하원의원들도 공장유치를 위해 땀을 흔린다. 그러나 환경이나 유적지나 농토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실업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이나 대형유통체인의 유치가 큰 공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심지어 몬태나주같은 곳은 주정부나 주민들이 개발거부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태초대로의 자연환경보존이 역으로 관광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정치가 본격화하기 시작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우리는 지역마다 개발열기에 몰입돼 있다. 「님비」(혐오산업배격)와 「핌피」(선호산업유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에 나타났던 천민자본주의가 지방자치체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치도 여기에 영합한다. 천민민주주의라고나 할까. ◆제일 크게 희생되고 있는게 대지다. 정부는 보존에 역점을 둬왔던 토지정책을 「보존과 개발」로 바꾼다는 명분아래 토지에 대한 규제를 확 풀었다. 2백만㏊의 경지면적중 약 절반을 비진흥지역으로 분류, 주택·공장·호텔용지등 타목적으로 전용되도록 했다. 지난 한해 경지면적이 2만2천㏊ 감소했다. 논이 3만㏊가 줄었고 밭이 9천㏊ 늘었다. 지난 5년간 경지면적은 매년 약1만9천㏊씩 감소했다. 경지면적이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전용돼서는 안되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