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관련 하위직 업무활동비도 크게 올려내년 공무원보수는 문민정부이후 가장 높은 9%가 오른다. 호봉체계개선 2%를 포함한 기본급이 5%, 명절휴가비와 직급보조비가 각각 1%에 교통비 2%등 복리후생비가 4% 상승된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도별 상승률은 93년 3%(고통분담차원에서 반납해 실제는 0%), 94년 6.2%, 95년 6.8%등이었다.
내년 공무원보수 인상의 특징은 연공서열보다는 생산성을 중시하고 상후하박에 치중하되 일선 민원관련 하위직에 대해서는 별도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보면 직급별로는 승진을 전후로 해서,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가장 높아 이 시기에 봉급도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40∼50대의 경우 대학생자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초·중고생과는 달리 학비지원이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 하후상박이 강조되어 일이 많고 책임도 큰 상위직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과 일상적인 업무활동에 새로 지급되는 교통비 및 기왕의 직급보조비등을 직급별로 차등화했다.
교통비는 월 5만∼15만원씩 지급되며 품위유지비는 월 7만∼40만원에서 9만∼60만원으로 올랐다. 설 추석등 명절에 지급하는 휴가비는 상여금방식(기본급의 50%)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민원관련 일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활동비등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경찰 세무등 일선기관의 하위직활동비가 월 7만∼20만원에서 10만∼24만원으로 오르고 초·중등교원 교직수당이 월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된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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