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재경위(국감초점)

◎통외위/대북정책 혼선 한목소리 비판/여 “골격부터 잘못” 정부 낭만시각 지적통일원에 대한 통일외무위의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북정책의 혼선과 대북 쌀지원 문제 등의 난맥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의원들은 여야관계 없이 통일원을 집중공격했다. 그러나 의원들의 표적은 단순히 통일원뿐만 아니었다. 대북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행사하는 안기부를 비롯, 통일원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권력핵심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여야의원들은 표면상 비슷한 강도로 통일원을 질타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편차를 보이기도 했다. 여당의원들은 주로 정부의 「낭만적」대북정책을 비판했고 야당의원들은 오락가락하는 대북정책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도 야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대북정책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국회에서 줄곧 무원칙한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안기부장출신의 민자당 안무혁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안의원은 『처음부터 대북정책의 골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토의를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기(민자)의원은 『현재의 남북관계는 우리가 칼날을 잡고있어 피투성이가 되는 형국』이라며 『과거에는 최소한 줄다리기는 했는데 어쩌다 이렇게됐는지 모르겠다』고 탄식조로 질타했다.

국민회의의 임채정 의원은 그동안의 대북정책변화를 그래프로 그린 자료를 제시하며 『현정부출범후 2년반동안 대북정책기조가 15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정권출범이후 북한의 위치만 일방적으로 강화됐다』면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등 야당 대표급정치인들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의 이부영 의원은 『삼선비너스호 선원이 사진을 찍다가 억류된 사건등은 사전교육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것』이라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사소한 실수로 암초를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군출신의 박구일(자민련)의원은 『대북쌀지원은 망신외교의 표본』이라며 『정부가 밀실정책때문에 북한에 끌려다니면서도 비밀접촉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동료의원들의 신랄한 질문에 진땀을 흘린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정부는 북한이 화해·협력의 흐름에 동참해 남과 북이 더불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광철 기자>

◎재경위/비자금설·실명제 허점 추궁/야 정공·여 우회… 재조사등 규명요구

「각종 비자금설의 진상과 비자금을 가능케하는 현행 금융실명제의 허점」

25일 재정경제원에서 이뤄진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야당은 전직대통령·동화은행 비자금문제를 직접 거론한데 비해 여당은 각종 비자금의 「온상」격인 실명제의 미비점과 보완책을 따지는 「우회로」를 택해 대조적이었다. 다만 야당의원들은 물증이나 실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해 다소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첫 포문을 연 국민회의의 이경재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된 비자금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최두환(국민회의)의원도 『6월말현재 실명미확인금액이 9조8백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은 당연히 비자금의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박태영(〃)의원은 『동화은행 비자금문제는 수사담당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제로 50억원의 비자금중 30억원의 행방이 여지껏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임춘원(신민)의원은 『현직 장관마저 비실명예금의 변칙실명전환문제를 문의할 정도라면 금융실명제는 빈껍데기로 전락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제정구(민주)의원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유언비어는 언제나 사실로 확인되곤했다』면서 『정치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이들 문제를 재조사해야한다』고 가세했다.

민자당에선 박명환 의원이 이례적으로 『국민은 검찰수사를 반신반의하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4천억원비자금설과 관련해 태평양증권 인수과정에서의 출처불명자금과 동방페레그린 설립당시 해외유입자금의 출처조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명근 최돈웅 나오연(민자)의원등은 『4천억원비자금설은 실명제이후에도 거액음성자금이 지하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증거』라며 『이런 실명제의 허점을 어떻게 바로잡을 계획이냐』고 따졌다. 김정수(민자)의원도 『지난 92년 21조5천억원이었던 지하경제규모가 실명제실시이후인 지난 해에는 오히려 26조6천억원으로 늘어났다』며 부정의 척결을 주장했다.

여야의 추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오는 27일 감사에서 나올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의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