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일부총리남북협력기금 1조로 확대/주한미군 분담금 증액 거부를질의/지방·중앙 분쟁조정장치 설치답변/국회는 25일 운영·정보위를 제외한 재정경제·통일외무·국방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했다.
통일외무위의 통일원감사에서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앞으로 대북지원과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자문제 등을 연결시켜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탈북·억류자 등의 북한 인권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부총리는 또 『27일부터 열리는 베이징 제3차 남북 당국간회담에서 우성호 송환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경협 등 기타현안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해 「선 우성호 송환―후지원협의」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일원은 업무보고를 통해『남북교류협력 지원을 위해 1조원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중 5천억원은 98년까지 정부출연으로, 나머지는 민간출연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위의 국방부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미국이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토지등 연간 30억달러의 직간접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증액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물가상승률과 주한미군 고용원들의 임금상승률만을 반영한 최소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관련기사 2·3·4·5·34면>
재경위의 재정경제원감사에서 박명환(민자)의원은 노태우 전대통령딸 소영씨 부부의 미달러 밀반출사건등과 관련, 『전직 고위권력자 기업인 및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위의 교육부국감에서 박영식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개편준거안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중·고교과서에 5·18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위의 총리실감사에서 강봉균 총리행조실장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단의 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의 분쟁조정장치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승우·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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