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경주노선 백지화 하라”(국감현장)

◎기업 조세감면내역 공개 촉구/무기도입 미국편중 시정요구국회는 국감 첫날인 25일 14개 상임위별로 27개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제히 벌여 현행 대북정책의 난맥상, 물가관리및 세제의 문제점, 무기체계의 대미불균형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여야의원들은 추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즉석 실험과 실연을 병행하는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 부심했다.

▷재경위◁

재경경제원 첫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물가문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서청원 유돈우 최돈웅(민자)의원은 『물가지수와 체감물가 사이의 괴리가 날로 커지는 계수맞추기식 물가관리를 과감히 전환하라』며 『내년 예산중 직접세의 비중이 44.8%로 금년보다 오히려 낮아져 조세의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조세체계 확립방안을 추궁했다.

박일 제정구(민주)의원은 『마땅히 국고로 귀속돼야 할 약 3조원의 돈이 조세감면이라는 정부의 특혜를 통해 기업에 지원되고 있다』며 조세감면내역의 전면공개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증인채택문제로 치열한 공방과 표대결을 벌이는 바람에 감사가 1시간이상 지연되는 진통. 심정구(민자)위원장은 개의선언직후 미리 준비한듯 전격적으로 증인채택안건을 상정했고 여당의원들은 모두가 표결을 주장. 이에 국민회의등은 『의혹을 풀자는게 어떻게 정치공세냐』 『의혹을 덮어두고 가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으나 상오 11시30분께 끝내 표결이 강행돼 부결처리.

▷국방위◁

국방부감사에서 「세계최고 수준」에 이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과 무기도입체계의 대미편향등 한미협력의 「불균형」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배명국(민자) 장준익(민주)의원등은 『올해 우리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6%로 일본및 독일보다 훨씬 높다』면서 『따라서 내년 분담금은 동결 또는 감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대철(국민회의) 강창성(민주)의원은 『해외무기 구매예산의 85%가 미제무기 수입비여서 「미국의 봉」이 되고있다』며 『가격이 싸고 기술이전이 용이한 러시아및 서유럽과 교역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건영(민자)의원등은 『미사일 기술이전각서등 미국과 맺은 각종 무기관련 협정에 묶여 자체 기술개발과 국산무기수출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편 이철 의원등은 『5·18사태 일선지휘관이었던 김동진 합참의장등 당시 관련자들은 전원 사퇴하라』고 정치공세를 폈다.

▷교육위◁

교육부 감사에서 교육재정 확보방안과 비행학생, 과열과외문제등이 부각됐다.

김원웅(민주) 이영권(국민회의)의원등은 GNP 5%수준의 교육재정확보방안을 따지며 중앙예산외에 지자체와 타부처산하 교육기관 예산까지 포함한 교육재정 계산방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이협(국민회의) 송광호(민자)의원등은 지난해 17조4천억원에 달한 사교육비문제를 추궁, 『속진제, 국민학교 영어교육, 5세국교 입학등의 실시는 과외를 부추겨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따졌다.

▷문체위◁

문화체육부감사에서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건설에 따른 문화재훼손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특히 이환의(민자) 정상용(국민회의)의원등은 경주노선의 전면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정주일 의원과 최재욱 의원은 각각 우회통과와 기존노선고수를 주장해 의원마다 대조를 이뤘다.

또 박계동(민주) 배기선(국민회의)의원등은 『서울평화상 재단은 지난해 아무런 사업도 없이 인건비등의 명목으로 10억원을 사용했다』며 즉각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박종웅(민자)의원은 국감장에 컴퓨터를 직접 설치, PC통신등을 이용한 음란물접촉사례를 보여준 뒤 『규제법령제정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돈식 장관은 『고속전철의 경주도심통과시 문화재훼손이 예상돼 외곽노선이 채택되도록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법사위◁

헌법재판소 감사의 초점은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인 5·18특별법제정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5·18불기소처분 헌법소원문제에 모아졌다.

조순형 장석화(국민회의) 장기욱(민주)의원 등은 『내란관련자들에게 헌법질서 수호차원의 결정이 내려질지 국민이 주시하고있다』면서 5·18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한 긍정적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함석재(민자)의원은 『권력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여론에서도 벗어나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며 야당의원들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영모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답변에서 『5·18헌법소원은 법정기일인 1백80일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수있도록 노력하고있다』면서 『5·18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재판관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