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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회 국감 반발/고유사무 자료요구에 “수감거부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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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의회 국감 반발/고유사무 자료요구에 “수감거부 불사”

입력
1995.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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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25일 국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반발, 국감자료 제출및 수감거부등을 시에 종용하거나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란이 예상된다.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새정치 국민회의·관악2)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따른 의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오는29일부터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 국회 환경노동위등 3개 상임위소속 의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명시된 사무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또 『시고유 자치업무 감사권은 지방의회에 있는만큼 국회가 계속 월권행위를 할 경우 국감자료 제출 및 수감거부등을 시에 종용하거나 필요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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