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독립까진 “머나먼 길”/실업률 60%나… 경제자립 험로/「이」도 “자활 성공해야 독립협상”팔레스타인 민족의 염원인 독립국가 건설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 이에 대한 관건은 24일 가조인된 2단계 팔레스타인 자치확대 협정의 성공적 이행여부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측도 팔레스타인 독립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팔레스타인측이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맞게된 본격적인 자치이행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자활에 성공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자세이다. 이츠하크 라빈총리도 25일 『팔레스타인 독립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팔레스타인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측은 여기에 두가지 조건을 달고있다. 67년 3차 중동전 이전의 국경으로 복귀할 수 없고 성도인 예루살렘의 완전한 통치권을 보장할 경우에만 팔레스타인 독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93년 워싱턴에서 천명한 자치원칙에 따라 내년 5월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의 영구지위 문제, 즉 팔레스타인의 독립여부를 놓고 최종담판에 들어가게 된다. 양측의 미결과제로 남은 ▲동예루살렘의 귀속권 ▲이스라엘 정착촌처리 ▲수자원의 공용문제등 핵심 현안도 아울러 매듭지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요르단강 서안을 주무대로 한 팔레스타인자치 이행과정이 순탄치 못할 경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출범을 논의 단계부터 차단할 공산이 크다. 결국 팔레스타인 민족에게 자치 성공의 여부가 추후 독립국가로 나갈수 있느냐를 가름짓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의 앞길에는 무수한 난관이 버티고 있다. ▲팔레스타인 과격단체인 하마스의 계속된 도발책동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 열악한 경제구조 ▲이스라엘내 강경파 득세및 ▲유대인 정착민과 팔레스타인주민간의 우발적 충돌가능성등이 우려된다.
특히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은 이미 심각한 경제난에 처해있다. 실례로 가자지구의 경우 실업률이 60%에 달하는데다 서방측의 원조도 지지부진해 「팔」과도행정당국(PNA)은 이미 파산상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이 자치지역의 경제 복구에 실패할 경우 팔레스타인주민의 소요로 이어져 중동평화협상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라파트가 협정타결이후 곧바로 유럽순방에 나서는 것도 선결과제인 경제지원을 받기위한 것이다.
최근들어 팔레스타인내 지지율이 45%수준까지 떨어진 아라파트의 장악력도 문제시된다. 더욱이 PLO내 강경파로부터 「이번 협상에서 이스라엘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난까지 받고있는 위축된 정치적 입지에서 과격 하마스의 대이스라엘 테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막판쟁점이 된 유대인 정착촌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서안 1백40여개 정착촌에 거주하는 14만여명의 유대인이 1백여만명의 팔레스타인 자치민과 요르단강 서안에서 뒤섞여 거주해야하는 상황에서 만일 양 주민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뜻밖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라빈총리의 대 「팔」평화노선에 반대하는 야당 리쿠드당이 지지기반을 넓혀가고있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립국가 건설 」을 향한 팔레스타인의 전도에는 머나먼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이상원 기자>
◎이스라엘「팔」 자치확대 협정내용/이스라엘 군정 철수… 선거통해 「팔」 자치평의회 구성/「팔」에 지역민정·경찰권 부여 대외안보는 「이」측 담당
▲선거:팔레스타인 자치를 담당할 「팔레스타인평의회」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해 선출되는 82인으로 구성된다. 선거는 이스라엘군의 재배치가 끝난 날로부터 22일후 실시된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미국등 세계각국의 옵서버들이 자유·공정선거를 보장한다.
▲팔레스타인평의회:평의회 설치와 함께 이스라엘 군정은 철수하고 행정청도 해체된다. 평의회는 입법권만을 행사하고 집행권은 평의회 위원과 소수의 임명 관리들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에 주어진다.
▲안보및 군재배치:이스라엘군은 라말라, 베들레헴, 나블루스, 툴카렘, 예닌, 칼킬리야등에서 철수하고 헤브론에는 재배치된다. 이스라엘군은 또 서안의 4백50개 마을에서 철수한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인구 중심지역에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 팔레스타인측이 이들 지역의 민정을 책임지고 25개 경찰서를 맡지만 대외 안보에 대한 전반적 책임은 이스라엘측에 있다.
▲PLO 조치:평의회 설치 2개월 안에 PLO는 이스라엘 타도를 명시한 조항들을 파기한다.
▲안보정책:1만2천명의 팔레스타인 보안경찰이 서안에 배치돼 공공질서 유지와 불법무기 압수, 테러 퇴치에 나선다.
▲성지:팔레스타인측에 성지관할 책임을 이양하되 일부는 내년 5월에 시작될 영구지위에 관한 최종 회담에서 논의한다. 단 헤브론의 족장 무덤은 이스라엘군이 관할한다. 베들레헴의 라헬 무덤과 나블루스의 요셉 무덤에 관해서는 특별절차를 취한다.
▲헤브론:이스라엘은 헤브론 거주 유대인의 안전및 이동을 보호하고 전적인 책임을 진다. 재배치는 협정 서명후 6개월이내 완료한다.
▲물:팔레스타인에 대한 물공급을 현재보다 2천8백만톤 늘린다.
▲수감자 석방: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협정 서명과 동시에 1단계로 석방하는 등 모두 3단계로 석방한다.
◎요르단 서안 현황·약사/양측 모두 성지간주… 「이」 67년 중동전이후 점령통치/「팔」 독립운동 지속 1천여명 희생시킨 「중동화약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자치권을 확대키로 합의한 요르단강 서안(WEST BANK)은 지리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 성지로 간주하는 베들레헴, 헤브론, 예리코등이 자리잡고 있는 요르단강의 서쪽지역을 일컫는다. 이 곳은 지난 47년 유엔총회가 영국의 통치를 받아오던 팔레스타인인 거주지역을 유대인 국가와 아랍국가로 양분토록 의결함으로써 최대 분쟁지역으로 변했다.
우선 인접한 요르단등 아랍국들은 지난 48년 영국군이 철수하자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 유대인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 제 1차 중동전쟁을 일으켰다. 그 결과 지중해 연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인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에, 남쪽의 가자지구는 이집트로 넘어갔다. 요르단은 이때부터 20년 가까이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67년 중동전쟁(6일전쟁)을 일으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점령, 자국 영토로 삼았고 영토·민족·종교 분쟁은 요르단강 서안의 안팎에서 더욱 격화됐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배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운동(인티파다)은 87년 12월 가자지구의 피란민수용소에서 불길을 올렸다.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의 전 점령지로 급속히 확산됐고 요르단강 서안도 그 불길속에 휩쓸렸다. 그러나 이 봉기는 1천1백명 이상의 희생자를 남기고 이스라엘군에 진압됐다.
그로부터 1년후인 88년 11월 팔레스타인 망명의회는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영토임을 선포하고 독립을 위한 무력 투쟁을 가속화했다.
냉전종식후 미·소 양국이 후원하는 중동평화회담이 91년 개시됐으나 진전을 보지못하다 2년여만인 93년 9월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의 예리코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인의 자치를 허용하는 이른바 「중동평화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예리코시에 대해서만 자치를 허용했었다.<조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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