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거리 백80㎞제한」 각서 개정반대/국방부 국감자료

◎한국 미사일개발 차질국산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백8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기술이전각서가 미국측 반대로 개정되지 않아 미사일 자체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25일 지적됐다.

배명국(민자) 장준익(민주)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방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79년 체결된 이 각서는 우리나라가 사정거리 1백80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이를 미국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을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한 부품획득과 국산미사일의 수출까지 규제하고 있다.이와관련, 배 의원 등은 『북한은 사정거리 1천의 노동1호를 이미 자체개발한데 이어 사정거리 1만의 대포동2호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도 이 각서를 백지화하고 제한 사정거리가 3백인 MTCR(미사일 기술통제체계)에 조속히 가입, 미사일의 국산화를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