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초중등학교의 책걸상교체 교실난방 화장실개축 등 교육환경개선투자에 3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난달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부지역 재해복구비로 3천억원을 배정했다.재정경제원은 올해 경기호조에 따른 세수초과예상액을 재원으로 삼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1조8천9백32억원 규모의 95년 추가결정예산안을 편성,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당초 예정됐던 한국통신주식 매각이 차질을 빚어 결손이 생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결손보전에 9천4백80억원을 배정했다.
15만톤규모의 대북 쌀지원으로 기금규모가 줄어든 남북협력기금에 1천8백50억원을 출연했고 재해대책예비비와 교육환경개선투자(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에 각각 3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내국세 증가분의 13.27%인 9백1억원과 11.8%인 8백1억원을 각각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할당했다.
재경원은 이번 추경은 예기치 못한 지출수요(재해 쌀지원)와 재정수입(한통주매각수입) 결손에 따른 회계간 세입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뿐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수지악화나 예산팽창적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