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공세 차단 민생부각 주력민자/개혁허구 드러내기민주/보수정책 대안제시자민련/「폭로식」 탈피 실정추궁 역점국민회의25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14대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결전장인데다 15대총선이후의 정국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야3당은 과거의 폭로성 감사방식을 지양하고 정책감사에 치중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민자당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차단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민자당은 예년과 같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정책감사에 주력한다는 것이 기본전략이다. 민자당은 14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의미가 있는 이번 국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점을 고려, 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도 신경을 쓰고있다.
민생과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무엇보다 국정조사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은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일절 수용치 않기로 했다. 임채정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5·18특별법제정문제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다. 실제로 각 상임위별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기 위한「특별대책」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지방선거결과를 의식,야당후보가 당선된 시도에 대해서는 감사의 강도를 한단계 높여 문제점을 부각시킨다는 전략도 세워놓고있다.
○…새정치 국민회의는 국감을 통해 선명야당,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의회주의발전에 기여하는 야당의 면모를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정권의 국정난맥상을 신랄하게 지적하되 과거의 한건주의식 폭로공세를 지양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가 중점을 두고있는 사안은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과 현정권의 정치자금관련 공세이며 최락도 의원 구속사건및 최선길 노원구청장구속과 임채정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당국의「편파수사」와 5·18특별법 제정문제도 주요이슈로 여기고 있다.
이를위해 법사·재정경제·내무위등 해당상임위별로 민주당및 자민련과의 야당공조를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상황에 따라 여권핵심부의 친인척및 민자당실세의원의 의혹성 비리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로하는 「맞불작전」도 구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개혁이라는 잣대를 놓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국정운영메커니즘을 해부한다는 전략이다.
폭로성 한건주의방식의 정치공세를 과감히 탈피,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통해 현정부의 개혁정책 허구성을 드러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개혁지속, 개혁선도,국정난맥상 시정을 국감목표로 정할만큼 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회의와의 선명성경쟁 때문이다. 민주당은 4당체제이후 각당이 경쟁적으로 보수층끌어안기에 나선만큼 자신들은 역으로 개혁을 강조, 야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자민련은 소수의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15대총선에서 약진하기 위해선 국정감사에서 호평을 받아야한다는 인식을 하고있다. 때문에 자민련은 정치공세보다는 보수적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감사를 함으로써 타정파와 차별성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민련은 대북쌀지원및 경수로 협상문제등과 관련해 정부의 정책 혼선을 질타하고 보수적인 대북정책을 분명히 제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경제개혁정책의 문제점을 추궁하고 보완대책을 촉구한다는 입장이다.<장현규·이동국·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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