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그룹들의 문어발식 경영과 소유집중이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집중의 분산을 겨냥한 정부의 대재벌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우선 우리 경제와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현행의 재벌정책이 필요하고 합리적인가등 원초적인 핵심문제에 대해 국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재벌그룹들과 그 지지자들은 문어발식경영과 소유집중이 재벌그룹들의 국내외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고 있다고 주장, 이를 지양시키려는 정부정책에 대해 강력히 저항해 오고 있다. 최근들어 정부도 재벌정책의 추진강도를 크게 늦춘 것같다.
재벌그룹등 민간경제부문이 이제는 크게 성장, 정부가 규제하기 어렵고 또한 세계적인 시장개방추세가 급속히 진척돼 어떠한 목적에서도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감축될 수밖에 없는등 안팎의 경제환경이 재벌그룹들의 현행체제유지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등 일반기업, 학계, 정부등의 상당수 사이에 넓게 확산돼 있는 재벌체제수정론내지 반대론은 여전히 강하다. 또한 국민들의 경제환경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재벌정서가 예나 다름없이 질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재벌체제에 대한 이러한 찬반양론은 모든 주요사안이 그렇듯이 양자택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같다. 정부와 재벌그룹이 문어발식 경영과 소유집중은 어느 정도가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면 좋겠다.
우리 재벌그룹들이 지금처럼 부단히 문어발을 넓히고 주식지분을 높여 가는 것이 재벌그룹 자체나 우리 경제 나아가 국민경제를 위해 바람직한가는 생각해봐야 한다. 경영의 안전이나 경영권의 유지를 위해 선단식 경영과 소유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필요이상이 되는 경우 그것은 낭비요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작년 4월1일 6백16개에서 올해 4월1일엔 6백23개로 7개 증가했으나 이번 9월1일 현재에는 6백47개로 24개나 급증했다. 대주주의 내부지분율의 경우 30대그룹은 지난 4월 현재 평균 4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가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은 20.1%에서 19.9%로 낮아졌다.
우리 재벌들은 필요이상 업종을 확대하고 소유주식지분을 높이고 있다. 최근들어서는 통신·컴퓨터등 모든 첨단업종에서 거의 전그룹들이 과당경쟁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재벌그룹들의 신춘추전국시대라 하겠다.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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