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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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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5.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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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1억2천3백8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올해보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인하된 세율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다가 소득세 세율구조 개편으로 과표 3천만원이 넘는 경우 2∼3%의 추가적인 세율인하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자(금융소득)기준으로1억2천만원이면 원금으로 따져 12억원이 넘는 돈이다. 12억원이 넘는 돈을 갖고 있어야 종합과세로 손해를 보게 된다. 12억원이 안되는 「적은」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어 득을 보게 돼 있다. 다른 재산은 별도로 하고 금융자산만 12억원 이상이라면 큰 돈이다. 중산층의 재산이라기는 어렵다. ◆종합과세는 중산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감한 사안이라 해서 논란을 빚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의 관심사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셈이다. 12억원 이상은 다소 불리해지고 그 이하는 유리하게 되는 과세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중산층을 위한다며 공방을 벌였던게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다. ◆6·27지방선거 이후 각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중산층 끌어안기와 중도 보수를 외치고 있는데 이들이 표방하는 보수와 끌어안겠다는 중산층도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 같다. 중산층도 여러 계층이고 보수의 색깔도 가지가지다. 수구 보수와 진보적 보수, 부패한 보수와 개혁적 보수, 기회주의적인 보수와 위장 보수등 온갖 보수가 다 나서고 있다. ◆각 정당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 달래기에 심혈들을 쏟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달래고자 하는 중산층이 과연 어떤 중산층인지, 표방하는 보수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유권자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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