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호 등 현안 영향우려/업계선 “지침마련 시급”정부가 경제인단의 대규모 방북에 일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단계에서의 경협확대가 북한의 태도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북이 대북경협의 확대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3차 베이징회담 때까지 남북한간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과 방북을 위한 준비기간등을 감안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정부는 삼선비너스호 억류사건이후 대북경협 진전의 시간표를 연기한바 있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7일 한미협회 초청강연에서 『정부는 사회간접시설등에서 남북경협의 확대조치를 준비 해온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현상황으로 볼때 기업인의 신변안전보장과 투자에 대한 회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들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대 통일원차관도 22일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당분간 남북경협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해지원과 우성호송환문제등 현안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기가 북한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경협확대조치를 취할 경우 정치현안과 경제현안을 연계시켜온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인단 대규모 방북이 이같은 경협확대조치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통일원은 한국무역협회가 방북신청접수에 앞서 제기해온 비공식 의사타진에 대해 1개월 가까이 확정적인 답변을 유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부총리가 21일 『정치적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방북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방침은 기업인방북, 또는 대북투자를 사안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견지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제인방북을 둘러싼 혼란이 보여주듯 임기응변식 사안별허용 방식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다. 정부가 대북경협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