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천억대 땅 무상사용/외무부 국감자료

◎정부 “사용권 소멸” 주장 미 거부 외교마찰미국은 미군주둔 시설과는 별개로 주한미대사관 건물을 비롯, 최소한 1천7백억원상당의 우리 정부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외무부가 이날 국민회의측 남궁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1천2백67억원상당의 서울 미대사관청사, 3백11억원 상당의 미군기지내 일반용역사무실, 1백7억원상당의 부산문화원건물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또 용산미군기지가운데 7만여평에 이르는 대지를 대사관직원 숙소로 사용, 이를 시가로 환산할 경우 무상사용액수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무부는 이에따라 무상사용중인 부동산을 돌려받기위해 올해들어 미국측과 세차례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미국측이 법적 사용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양국간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지난 48년과 60년 62년에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른 무상사용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정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