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가 각국의 불공정 통상관행을 문제삼아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협의를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통상산업부가 올해초 WTO가 출범한후 현재까지 DSB에 각국이 협의를 요청한 사안을 집계한 결과 미국은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사제도등 4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 최근까지 DSB에 회부된 통상분쟁 11건 가운데 36%가 미국이 제소한 것이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의 곡물수입 관세평가방식과 관련한 분쟁등 2건을 DSB에 협의요청했고 EU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 및 베네수엘라가 각각 1건의 외국 무역관행등을 WTO에 제소했다.
반면 제소를 당한 건수는 미국과 EU가 3건씩이었고 일본 2건, 한국 2건, 싱가포르 1건등이었다.
DSB에 통상분쟁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제소국이 WTO규정에 근거해 피제소국의 통상관행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최초의 절차로, 이해당사국은 이 협의에서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DSB가 설치하는 패널을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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