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월말 공해상에서 강제납치해간 제86우성호에 대해 4개월만에 「북한법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배와 선원들의 송환을 대남 흥정거리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임이 분명하다. 우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27일 베이징서 열리는 3차남북한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 더 많은 쌀과 구호품등을 얻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1,2차 쌀회담때 전금철이 「인도적인 견지에서 송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북한의 이같은 저의는 중앙통신보도에서 우성호사건의 책임이 우성호와 함께 남한정부에 있다고 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는 남한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사지만 한마디로 말도 안된다. 강제 납치후인 6월13일 대한적십자사총재가 15일 판문점에서 사고경위와 송환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을 때는 거부하던 북한이 베이징회담을 1주일 앞두고 「남한정부의 책임운운」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북한의 이번 우성호관계 태도표명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랍때 선체가 파손되고 일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여 총격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그것이다.
이같은 이례적인 보도는 송환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협상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무장한 민간어선으로 어로작업중이 아니라 중국당국의 단속을 피해 귀환중인 우성호를 총격을 가해 강제 납치한후 이제와서 「법에 의한 처리」를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폭거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억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민의 심정은 실로 착잡하다. 이런 집단에 한 핏줄이라고 쌀을 보내고 또 민간기업들의 대북 경제교류를 과연 허용해야 하는가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내달중순 40여개 기업대표 60여명이 나진 선봉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가능성을 살피러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문제도 그렇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로인해 남북관계가 교착된 상황에서 소규모의 경제교류까지 연계하여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남한당국을 철저히 외면, 무시한채 남측의 기업들과만 협력·교류하여 「실리만 취하겠다」는 북한의 2중전략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3차베이징회담에서 기본입장을 분명히 전해야한다. 우성호와 다른문제와의 흥정은 있을 수 없고 무조건 선원을 송환해야하며 안승운 목사도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
다음, 추가쌀지원은 남북대화재개등 북한의 대남자세에 따라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으며 당국간 대화없이는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민간기업의 본격적인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못박아야한다. 한마디로 남북기본 합의서의 가동을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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