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유리지갑”/근소세증가율 종소세의 2배

◎작년 25.3% 늘어지난해 근로소득세의 세수증가율이 종합소득세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해에 근로소득자들에게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모두 3조7천5백11억원으로 93년의 2조9천9백47억원에 비해 25.3%가 늘어났다. 이는 전체 소득세 징수액이 93년의 9조4천6백28억원에서 94년에는 11조2천78억원으로 18.4%가 늘어난데 비해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 지난해의 종합소득세 징수액은 2조5천2백32억원으로 93년의 2조2천3백18억원에 비해 겨우 13.1% 증가에 머물렀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증가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에 의해 소득이 거의 노출되므로 세무당국이 세금을 손쉽게 거둘 수 있는데 비해 사업소득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소득세는 징세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