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요청 없이도 200만불 제공” 피력/당선 “태도변화 없는데” 불가입장 고수대북 수해지원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자당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북한수해지원과 관련, 유엔회원국으로서 국제관례에 따라2백만달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민자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자당은 19일 『대북쌀지원이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안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당국의 공식요청이 없는한 수해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이어 20일 열린 당무회의에서도 『북한의 공식지원요청과 태도변화가 없는한 대북수해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전날 국회 통일외무위에 출석, 북한의 공식적인 지원요청 없이도 2백만달러 정도로 북한의 수해구호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나부총리는 지원규모와 시기등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민자당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지만 민자당의 반응은 사뭇 냉담하다.
이날 민자당의 당무회의에서 이웅희 김영광 양창식 의원등은 『북한에서 아무런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정부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의 대북저자세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윤환 대표도 이날 시도지부위원장회의에서 『쌀지원과 관련해서도 북측이 제대로 자세를 정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복구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물론 민자당도 세계 각국이 북한의 수해지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관계개선을 고려할 때 우리만 수수방관하고 있기는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다. 또 나부총리가 거듭 대북 수해지원입장을 강조하고 있는데는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실려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자당은 최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보수 중산층의 여론동향을 의식, 섣부른 대북지원을 경계하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지난번 대북 쌀지원때 김영삼 대통령이 『쌀을 수입해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제선거에서 그 발언파장이 감표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민자당은 국민정서를 들어 대북수해지원의 불가논리를 펴고있다. 여기에는 내년 총선에서의 득표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자당이 얼마나 자기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지난번 종합과세마찰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권핵심부가 이를 강력히 밀어붙일 경우 민자당은 또다시 물러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다른 변수는 야당의 공세강도이다. 여기에 민자당의 고민이 있다. 21일의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이 어떤 타협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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