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공감… 민간부문선 찬반 팽팽여성고용할당제가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서진영)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고용할당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3차 정책포럼을 열었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각종 여성단체들이 여성고용할당제를 주장한 적은 많았지만 정부와 관련된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포럼에서 여성고용할당제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참석자들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비율을 20%에서 유엔 권고안인 30%까지 해야한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도입여부에 관해서는 여성고용할당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발제를 맡은 이상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은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에서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국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뿌리깊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여성고용할당과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명토론에 나선 손병두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과 백용호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는 『민간부문에 대한 여성고용할당제의 강제적인 실시와 획일적인 적용은 기업의 경영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우수한 여성인력 고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장에는 정작 실무부서인 총무처 보건복지부 노동부 통상산업부의 장차관들은 일체 모습을 보이지 않아 참석자들의 많은 아쉬움을 샀다.<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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