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기구매압력 굴복 예산낭비 추궁/일 상임국 찬성한적 없다/상위질의·답변국회는 20일 재경·통일외무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94년 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를 심사, 일부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방만한 사용및 불합리한 예산전용등을 추궁했다.
특히 국민회의 민주당 자민련등 야3당은 재경·내무·국방위에서 예비비의 지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분명한 용도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부예산안에서 이의 대폭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는 임대주택과 관련해 오성수 성남시장, 경부고속철도부실가능성과 관련해 유진돈 신성건설대표등 29명의 건설회사대표를 포함한 4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내무위에서 박실(국민회의)·김종완(민주)의원등은 『지난해 경찰청은 사회안정대책비등의 명목으로 모두 8억6천8백만원의 치안대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며『본예산에 계상하지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기피하기위한 의도』라고 따졌다.
국방위에서 임복진(국민회의)의원은 『국방부는 지난해 북한핵문제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것을 틈탄 미국의 무기구매압력에 굴복, 예산계획을 바꿔 3천3백억원을 긴급집행했다』며『해군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휴대용 유도무기「미스트랄」을 2백64억원어치나 구매한 것은 한 예』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통위에서 공로명 외무장관은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 우리정부가 찬성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아직까지 찬성입장을 정한바 없다』며 『유엔의 안보리체제개편안이 확정된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거부권제도가 확대돼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공장관은 또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 『이달말까지 타결이 안돼 미국이 무역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이동국·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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