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는데엔 찬성 거부권은 반대/일 진출문제 적극지지 유보 신중유엔 창설 50주년을 계기로 유엔의 조직개편 문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특히 지난 79년부터 제기된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문제는 탈냉전이후 유엔개혁 논의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대다수의 유엔회원국들은 안보리가 개편돼야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나라별·지역별 이해관계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안보리 개편논의가 구체화한 것을 환영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안보리 개편에 대한 정부입장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임이사국군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의 이사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 비상임이사국 10개국등 모두 15개국인데 상임이사국을 늘리더라도 거부권을 확대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상임이사국도 유엔 회원국수의 증가를 반영,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확대될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지역배분을 기본으로 국가수및 인구를 감안해 공평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임이사국 확대에 관계없이 96∼97 회기에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것이 확실한 상태다.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거부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부권의 행사가 안보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아가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의 자제분위기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사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안보리 개편논의에 대한 정부입장은 그러나 미국,일본등 우방국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적으로 민감히 대처해야할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상임이사국 의석을 2석 더 늘리고 독일과 일본을 이 자리에 앉혀야 된다는 입장이다. 또 거부권도 기존의 상임이사국과 마찬가지로 독일과 일본에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도 물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로 이원화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지지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보리 개편논의 과정에서 각국이 제출한 의견서중 이탈리아의 제안에도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이탈리아는 30여개국의 후보국군을 만든뒤 이중에서 10여개국의 준상임이사국을 선출, 기존의 상임이사국과는 구별되는 제3의 카테고리를 설치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가 상정하고 있는 준상임이사국군은 거부권을 갖지 않는 것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탈리아의 입장은 자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의 조직개편문제에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섣부른 예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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