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미분양 14만9천3백32가구. 돈으로 환산하면 10조원. 우리나라의 1년간 주택건설 총비용의 3분의1에 달하는 자금이 주인없는 주택에 잠겨 있는 셈이다.미분양파동이 주택업계에 미치는 타격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한해동안 부도로 파산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4백89개(대한건설협회 집계). 올들어서는 8월까지 벌써 4백49개업체가 부도로 문을 닫았고, 연말까지는 6백∼7백개 업체가 부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업계에는 머지않아 「공황」이 몰아닥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다.
주택업체의 부도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일」 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주택업체의 파산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것 만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중소업체들이 부도를 내고 있지만 일부 대형업체들도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를 힘겹게 넘기고 있다. 수만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형업체들이 파산할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련자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다.
이처럼 주택시장이 위기에 처해있지만 공동의 책임을 안고 있는 정부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제계획에 따라 93년부터 97년까지 2백85만가구 건설계획을 추진중인 정부는 그동안 목표달성을 위해 시기별 지역별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체들을 부추기며 주택공급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미분양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완화, 분양가 단계적자율화등의 방안은 부처간 이견과 집값상승등의 우려때문에 여전히 논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울 때만 정부에 기대는 업계의 행태가 달갑지는 않더라도 이제는 미분양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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