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차협상 진통/워싱턴서 개막/관세인하폭 등 대립

◎미,세제개선·광고규제완화 요구【워싱턴=정병진 특파원】 미국이 한국자동차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물론 대통령자문기관 의회관계자등이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을 강력 요구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슈퍼301조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속에서 한미 양국은 19일(한국시간 20일 새벽) 워싱턴 USTR본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자동차시장개방과 관련된 쌍무협상에 들어갔다.<관련기사 3·9면>

이번 협상은 27일로 예정된 미행정부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 지정시한을 앞둔 마지막 협상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현행 8%인 자동차관세를 미국수준(2.5%)으로 대폭 낮추고 미국자동차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완전히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특별소비세등 자동차관련세제 개선 ▲리스사 및 할부금융사 단독설립허용 ▲TV광고규제 완화등도 요구했다.

이번 자동차협상에는 한국측에서 한영수 통상산업부 통상무역 3심의관이, 미국측에서는 크리스티나 런드 USTR부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