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상임위별 직접 점검/여 흠내기·선심성 공약도/일부의원들 “총재가 너무 열심” 볼멘소리도새정치국민회의의 국정감사전략이 19일 김대중 총재주재의 국회 행정·내무위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회의는 오는 24일까지 5차례에 걸쳐 김총재가 직접 주재하는 상임위별 회의를 통해 감사중점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원내총무실이 마련한 상위별 과제들대로 국감이 치러진다면 이번 국감은 예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일 것같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무게중심이 과거의 폭로 또는 비판일변도에서 정책대안제시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물론 굵직굵직한 부정·비리·의혹에 대한 추궁은 기본메뉴이다.
또 선거를 의식한 야당판 「선심공약」들도 적잖게 눈에 띄어 가깝게는 내년 총선, 멀게는 97년 대선을 의식한 김총재의 정치적 고려를 읽게한다.
순수정책분야에 대한 국민회의의 관심은 거의 모든 상임위에 걸쳐있다. 행정위의 정부조직개편문제, 재경·통산위의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개편문제, 교육위의 입시제도개선문제, 문공위의 21세기 문화정책강화방안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신과학위의 과학기술발전대책, 교통건설위의 부실공사방지대책과 교통난대책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
기본적으로는 정책문제이지만 밑바탕에는 미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사안들도 있다. 행정위의 「PK(부산·경남)중심 인사규탄」의 경우, 사회 각 분야의 「PK대 반PK」구도를 자극함으로써 지역정서면에서 여권을 구석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내무위의 중앙·지방경찰 2원화를 위한 경찰법개정문제나 문공위의 「TV편파성부각」과제는 향후 선거에서 경찰과 방송의 「역할」을 미리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과제들은 소외계층과 전통적으로 야권에 비우호적이었던 중산층과 군, 중소기업등을 겨냥하고 있다.
재경위의 세제개혁, 국방위의 처우개선등 군사기진작책, 교육위의 교육재정 확보대책, 농림수산위의 농어촌회생대책등이 이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위의 중소기업 보호대책, 노동위의 임금가이드정책 철폐문제, 보건복지위의 장애인등 취약계층 복지지원 강화방안등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제들이 실제 국감현장에서 제대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여부. 이와관련, 벌써부터 일부 의원들은 『총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게 아니냐』『이론으로야 순수정책감사가 원칙이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게 되느냐』는 볼멘소리를 내고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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