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5조엔 계상 경기부양 시도일본정부는 20일 4조엔대의 공공사업비 추가배정등을 골자로 한 총11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을 발표한다. 4조엔 이상의 공공사업비 추경예산 계상은 지난 93년의 「신종합경제대책」, 94년의 「종합경제대책」을 능가하는 사상최대 규모이다. 또 지방사업예산으로도 1조엔 이상이 추가돼 실제 공공사업비의 총추가액은 5조엔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경제대책은 연초 예상과는 달리 경기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불황이 심화되는 조짐마저 엿보이는 경제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올들어 일본정부는 거품경제 붕괴이후 길었던 불황의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완만한 회복세」전망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달러당 79.75엔까지 치달은 엔고는 이같은 경기전망이 얼마나 안이한 것인지를 실감시켜 주었다. 올해 평균환율을 달러당 1백∼1백10엔으로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민간기업들은 살인적인 엔고에 비명을 질러댔다.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가속되는 와중에 경비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이 겹치면서 신규채용이 얼어붙었다. 실업자가 최초로 2백만명을 넘어섰고 고용불안이 확산됐다. 지난 4월말 재할인율을 연1%로 인하하고 다시 지난 8일 연0·5%로 인하해 사실상 무금리시대를 맞고서도 저축이 줄어들지 않고 소비가 위축된 것도 고용불안이 요인이었다.
물가하락 속에서도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이상현상은 기업의 투자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디플레이션시대 도래」라는 위기의식을 고조시켰다. 이때문에 업계와 경제평론가들은 엔고대책과 함께 「최소 10조엔규모의 신도시건설등을 통한 수요창출정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은 엔화가 달러당 1백3∼1백4엔대의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 부양책이 나와 새로 싹트기 시작한 경기회복추세를 밀어올리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광공업생산의 저하와 금융불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공공사업에 직접 대량의 자금을 투하하는 이번 대책이 이같은 불안을 씻어내기 위한 첫번째 시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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