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출범영향 수매량 960만섬으로 감소/수해따른 감수로 양보다 가격인상 마찰예상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올해 추곡수매는 예년보다 더욱 심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올 추곡수매 결정에 영향을 줄 변수는 ▲추곡수매예산의 감축 ▲벼 생산량 감소 ▲산지 쌀값의 큰폭 상승등 경제적 요인과 ▲수해등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11∼12월에 있을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첫번째 쌀수입 ▲내년봄 총선등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농림수산부는 당초 올해부터는 추곡수매문제를 벼 수확기이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으나 추곡수매에 대한 민간여론 수렴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추곡수매의 가장 큰 변수는 추곡수매예산의 감축. 우리나라는 UR협정에 따라 쌀 수매자금으로 쓰이는 농업보조금(AMS)을 93년 2조1천93억원을 기준으로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7백50억원씩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매자금은 2조3백44억원으로 한정되었으며 수매가를 동결한다고 가정할 경우 올해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90만섬 줄어든 9백60만섬수준에 불과하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5백50만섬은 직접 수매하고 4백10만섬은 농협에 수매가와 시중가와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으로 구입하도록 해 모두 9백60만섬을 수매한다는 「추곡수매 기본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시키면서 수매량을 최대한 확보하든가 아니면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격을 올려주느냐 하는 선택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곡수매량의 확대와 추곡수매가의 증액을 바라는 농민들의 희망이 충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다른 중요변수는 쌀생산량 감소와 수해에 따른 보상.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 이달말께 집계될 쌀 생산량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1백만섬이상 줄어들 것으로 이미 분석됐다. 이와 함께 산지 쌀가격의 꾸준한 상승도 큰 변수다. 생산량 감수에 따라 내년도 쌀가격이 10%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현재 수매가와 시중가의 차이가 지난해 가마당 2만5천원에서 1만6천원정도로 줄어든 만큼 농민들은 올해의 경우 수매량 확대보다는 수매가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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