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무역정책 및 협상자문위원회(ACPTN)가 한국의 각종 무역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미국정부가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관행 지정여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한국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보고에 의하면 ACPTN은 최근 클린턴대통령에게 제출한 아태 경제협력체(APEC) 및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등 아시아 4개국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무역장벽을 ▲인증 및 검사제도 ▲검역 및 통관절차 ▲표준 ▲규범제정의 투명성 ▲외국회사에 대한 차별대우 ▲정부의 가격개입 ▲세금 ▲투자등 8개항목에 걸쳐 나열하면서 한국의 불공정관행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부분에서 「미행정부가 그동안 통상법 일반301조 및 슈퍼301조에 의한 보복위협과 함께 쌍무협상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국의 시장개방을 유도하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같은 제품에 대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쌍무협정 사항에 대한 위반도 제재를 받지 않고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한국과 진행중인 45개의 무역분쟁 가운데 30개가 쌍무협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분쟁등을 통해 터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자국시장은 고수하면서 세계무역에 무임승차하려는 한국의 기도를 저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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