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민주와 공조 “원내투쟁”/민자선 “정치공세 협상대상 안돼”5·18 특별법 제정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의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권은 5·18사건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관철하기위해 이번 회기내에 5·18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로 당론을 모으고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단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정치권외에서도 대학교수들의 5·18기소촉구 서명및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대학생들의 움직임도 심상치않아 여기에 정치권 움직임이 맞물릴 경우 정치 사회적으로 적지않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18특별법제정문제는 국민회의측이 주도권을 쥐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민회의는 금주중에 5·18특별법, 특별검사제법, 공소시효에 관한 특별법등 3개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학생들과 재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민주당등 야권과 공조를 통해 특별법안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김대중총재는 18일 5·18관계자들에 대한 기소관철과 관련,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기위해 찾아온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내에서는 소수이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 특별법 관철이 가능하다』면서 재야 및 종교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김총재는 최근 소속의원 연수에서도 『정부가 5·18에 대한 심판을 역사에 맡긴다면 이 정부가 문민정부인가의 여부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될 것』이라며 정부의 5·18불기소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고 5·18기소관철을 위한 소속의원들의 원내투쟁을 강조했다.
민주당도 5·18특별법제정에 관한한 국민회의에 뒤지지않은 의욕을 보이고있다. 18일의 민주당의총에서는 국민회의가 5·18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는 것에 일부 이의가 제기되기도했으나 국민회의와 공조를 통해 특별법을 관철키로 당론이 모아졌다. 민주당은 이미 특위를 구성, 독자적인 법안을 거의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자민련은 국민회의및 민주당과는 달리 5·18특별법제정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다. 물론 자민련도 5·18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의 5·18불기소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출되어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표면상으로는 유보적 자세다. 하지만 이미 검찰이 내린 결론을 존중해야하고 김영삼대통령이 담화등을 통해 궁극적인 심판은 역사에 맡겨야한다고 했던 만큼 5·18기소문제는 재론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이와 관련, 서정화 총무는 『국민회의등이 법안을 제출하더라도 부결시킬 방침』이라며 『이 문제는 여야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이계성·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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