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리수사 치열한 격돌 예상법사위/세법파문·한은 지폐유출 핫이슈재경위/대북한 쌀지원 혼선 등 집중조명통외위오는 25일부터 14대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다. 올해에도 국회 각 상임위마다 굵직굵직한 정치, 정책 현안이 산적해있어 여야및 국회와 행정부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뿐아니라 야권 3당의 시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신4당구도」가 국정감사에 어떻게 투영될지도 관심이다.
▷법사위◁
의원비리수사와 전직대통령 비자금설등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쟁점 현안이 모두 법사위 소관사항이다. 야권은 최락도 의원구속을 야당탄압을 위한 「표적사정」으로 몰아붙이는 한편 최의원과 박은태 의원 수사과정의 「불공정성」을 집중성토할 계획이다.
또 전직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의혹과 관련,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서석재 전 총무처장관등 전·현정권 핵심관계자들의 증인채택문제와 검찰 수사의 공정성문제등이 야당의 집중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5·18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등도 논란의 대상이다.
○PK 요직독점 따져
▷행정위◁
총무처 감사에서 PK(부산·경남)출신 공무원들의 요직 독점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허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민원공무원 부패등도 단골메뉴이다. 총리실 감사에서는 개혁정책의 속도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다. 국민회의는 동화은행비자금사건, 검찰의 6공비자금수사문제등을 제기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국민회의 수뇌부의 정치자금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야야다툼」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파문, 토초세폐지움직임등 여권의 개혁후퇴 논란도 비중있게 다뤄질게 확실하다. 금융관련기관 감사에서는 최락도·박은태의원 사법처리와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표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지폐유출사건은 한국은행의 독립성문제와 연계돼 야권으로부터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증권가의 소위 「작전」(주가담합조작)실태, 무역수지적자 누적문제, 세제개혁등도 재경위의 주요 쟁점에 속한다.
▷통일외무외◁
대북 쌀지원문제등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합동공세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여야의원들은 대북추가쌀지원문제, 인공기게양사건, 삼성비너스호 억류사건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 수재지원 여부와 핵협상및 경수로지원 방향도 쟁점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통일방안과 평화협정 체결문제등을 둘러싼 여야의원들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국민회의측과 자민련의 「노선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관변단체 지원 대립
▷내무위◁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권한위임등 중앙·지방정부의 관계정립문제, 지방자치경찰 도입여부등이 굵직한 쟁점들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조정, 지방재정확충 방안등도 중점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의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등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방침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야권의 집중조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여당은 야당단체장에 의한 통·반장 교체문제를 물고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해방 50주년을 맞아 방위비분담, 대한 무기구매압력, 작전통제권이양문제등 한미 군사관계의 재정립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문민정부들어 처음인 국방예산의 두자리수 증액문제도 중요 쟁점이다. 이와 함께 율곡사업의 효율성 제고, 군구조 개편, 남북관계개선에 대비한 군비통제문제등도 여야간의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교육개혁 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교육개혁안중 교육재정 확보방안의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중립성 보호장치, 종합생활기록부의 객관성 보장등을 놓고 여야및 정부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위원선출비리를 의식, 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운영실태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추궁이 어느때보다 신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비리와 관련, 민자당과 민주당이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따지면서 우회적으로 아태재단 헌금문제를 건드릴 가능성도 없지않다.
▷문체위◁
통합방송법 제정등 방송개혁 방안과 경부고속전철의 경주관통문제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중에서는 방송위원임명과 관련, 야권이 공정방송을 위해 야당의 방송위원 추천 범위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여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부 정부투자 언론기관에 대한 감사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관심사이다.
▷농림수산위◁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올 상반기 농수산물 수출증가율이 저조함에도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은 대폭 증가하고있는 점을 집중추궁할 예정이다. 대북쌀지원과 추곡수매문제등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통산위◁
대외경제 조정위원회의의 무기력, 통상문제를 다루는 정부 각 부처간 사전협의및 조정능력 부족,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등 WTO체제 출범이후 정부의 통상정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측이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 안병화 전 한전사장 비리, 포항제철의 하청관련 비리주장, 피라미드식 판매사기등과 관련해 여당의원들과 대기업체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파란이 예상된다.
○남해 기름오염 도마에
▷환경노동위◁
환경분야에서는 남해안 기름유출사고등 대형 해양오염대책, 국립공원의 골프장허가, 외국산 생수 수입, 소각장및 매립장 오염등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거센 대정부 공세가 예상된다. 또 노동부 소관사항으로 한국통신 노조파업사태, 해고자복직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노동관계법개정 유보방침을 「개혁후퇴」로 몰아세우며 따질 생각이다.
▷보건복지위◁
한약학과 설치문제와 관련해 재연되고 있는 한약(한약)분쟁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복지부의 수습방안에 대해 한약업계 모두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정치권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나설지 주목된다. 또 대형인명피해를 몰고온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과 관련, 여성보호시설과 여성인력의 재교육체제문제, 강원도 소쩍새마을사건, 의약품의 과대광고, 대형병원의 의료부조리문제등에 대한 여야의 집요한 공세도 예상된다. 이밖에 국민연금등 공적 연금의 안정성여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운영체계의 일원화문제등도 매년 제기되는 단골메뉴들이다.<4면에 계속>
<3면서 계속>
◎「삼풍」 부실공사 송곳추궁 전망건교위
▷건설교통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공사 방지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건축 인·허가과정의 비리문제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여부등을 조목조목 따질 태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도시 추가건설계획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회의측은 지난해 국감에서 거론됐던 한양건설과 라이프주택의 비자금조성사건을 다시 쟁점화하고 6공말기의 대형공사추진에 따른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조성 의혹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고속전철및 영종도 신공항건설을 둘러싼 로비의혹과 부실시공여부도 예상 쟁점이다.
▷통신과학위◁
「절반의 실패」가 돼버린 무궁화호 위성사업이 가장 큰 쟁점이다. 수명단축에 따른 위성사업 차질에서부터 위성방송사업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의 해묵은 주도권 다툼등이 의원들이 벼르고 있는 사안들이다. 고리원자력 발전소 국감등에서는 지난 6월 발생한 방사성물질 오염사건을 놓고 여야구분없는 의원들의 무차별 공세가 벌어질 전망이다. 대북경수로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원자력연구소와 한전간의 갈등문제도 녹록치않다.
▷정보위◁
안기부국감에서는 김정일의 권력승계지연, 수해와 콜레라만연등 북한내부 동향과 대북경수로협상추이등이 주의제로 다뤄진다. 또 대북쌀지원과정의 「전략적 오류」에 관한 의원들의 추궁과 함께 경제전쟁시대에 대비한 안기부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제고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이영성·신효섭·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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