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첫 감사/감사원/대기업 유착·편파판정 여부 등

◎군사보호구역 관리실태도 특감감사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현황에 대한 일반 정기감사와 군사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말 독립기관으로 승격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감사원은 대기업과 공정위 직원들간의 유착여부및 불공정거래 판정시 대기업의 로비에 의한 편파판정 여부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정거래위가 독립기관 승격후 재벌규제및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후 재벌들의 로비가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 감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 11일부터는 수십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온 군사보호구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감에 착수, 다음주까지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더이상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은 과감하게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군당국에 통보키로 했다.<홍윤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