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일방추진지역이기 겹쳐/대구 염색공단 추진에 부산권 “수질오염” 맞서/우면산관통도로 건설 서울과천시 이해 엇갈려/호남고속철도 노선싸고 충남대전간 티격태격/“안동댐·임하댐 물값내라”인근시군과 실랑이도그동안 지역간, 지방자치단체간에 내연·잠복해있던 각종 갈등의 요소들이 민선단체장시대가 열린후 불거져 심각한 분쟁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 분쟁은 민선단체장들이 지역개발과 공약사업등을 일방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기기도 하고 지역이기주의에 바탕한 주민압력에 의해 빚어지는 등 원인이 다양하다.
지자체간 갈등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간 갈등이 가장 많다.
대구 위천공단조성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부산시·경남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광역단체간 갈등의 대표적인 예·위천공단은 대구시내에 난립해있는 염색·섬유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 대구시가 8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수질오염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그동안 조성여부가 불투명했었다.
그러나 문희갑 시장이 대구경제활성화를 최대공약으로 내세워 위천공단조성을 강력히 추진하자 최근 부산환경보전연맹 회원등이 대구시를 찾아 항의시위를 벌이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건설부등에 공단조성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경기 과천시 우면산관통도로등 수도권일대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를 건설키로 했으나 사업우선순위와 재원문제등으로 이해가 대립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둘러싼 충남도와 대전시간의 공방도 치열하다.
충남도는 당초 건설교통부안이 천안―공주―논산을 경유하도록 되어있고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과 연계된다는 점등을 들어 건교부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97년 정부3청사 입주를 계기로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 천안―대전―논산노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기초단체간 갈등도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여의도 면적의 6배인 5백여만평 규모의 인천 서구 원창동 동아매립지와 관련, 서구는 매립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다는 이유로 개발에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초단체간 갈등으로는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건설과 수질보호비용 분담문제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최근 안동댐과 임하댐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근 시·군에 물값을 요구하고 있고, 전북 정읍시와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로 등을 돌린 상태다.
자치단체간 갈등뿐 아니라 경기 군포시의 쓰레기전쟁에서 볼 수 있듯 지역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측이 군포쓰레기 반입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소각장건립을 놓고 산본신도시지역과 구시가지 주민들이 서로 『우리 마을에는 안된다』며 대립,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채 청소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으나 조정력이 전혀 미치지못해 언제 또 문제가 터질지 불안한 상황이다.<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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