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세계잉여금 국회심의 거쳐야”/국회 법제예산실 주장

국회 법제예산실은 17일 『정부예산의 세계잉여금이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세계잉여금의 국회심의가 가능토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법제예산실은 이날 펴낸 「94년도 정부결산내용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94년의 경우 1조3천62억원으로 나타난 세계잉여금도 그 재원이나 용도가 일반예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잉여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위해서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 미국처럼 우리도 행정부와는 별도로 입법부에서도 세수추계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 예산구조의 문제점으로 ▲경직성경비가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차지해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효율성 저하 ▲특별회계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집행 신축성저해 ▲지방정부부문예산의 통합재정제외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