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거품화 우려… 대응책 시급정부와 민자당의 잇단 선심성 정책발표로 경제의 「생산우위」기조가 흔들리면서 망국적 과소비현상의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소비촉진은 경기의 확장국면을 연장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경제의 「거품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심야영업규제 완화, 사치성고가품 특별소비세 인하, 고소득층 소득세경감, 종합과세시행에 따른 저축유인 감퇴등 최근의 경제시책들은 정부가 1년반이상 유지해온 「안정기조」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심야영업규제를 전면철폐(지자체에 권한이관)키로 했던 당초 방침에서 후퇴, 대상을 유흥업소 아닌 야간근로자와 직결된 대중음식점으로 국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흥―대중음식점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이를 규제할 행정력부족으로 심야영업은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 심야영업이 허용될 경우 소비의 폭발적 증가는 물론 제조업인력의 서비스업진출 촉진, 청년층 3D업종기피현상등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소세 최고기본세율이 25%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질 중대형승용차 귀금속등 사치성 품목의 소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간접세부담경감을 위해 특소세인하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생필품은 묶어둔채 일반서민과는 무관한 고가품세율만 인하한 것은 「세율을 통한 계층간 소득분배」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채권종합과세안을 확정하면서 연소득 4천만원이상 부유층에만 소득세율을 인하한 것도 고소득층의 소비촉진과 함께 중·저소득층의 모방소비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올 상반기중 경제성장률은 9.5%, 민간소비증가율은 8.4%로 아직은 생산이 소비를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소비증가를 생필품보다는 고가품이 주도하는 「소비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다.
경기호황국면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생산이 점차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소비증대는 성장률증대효과에도 불구, 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의 「거품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년초까지는 「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그나마 선거를 앞둔 당의 공세에 굴복, 팽창예산 통화관리완화등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여기에 신도시추가건설 양도세기준완화 부동산개발촉진등으로 건설·부동산경기가 끓을 경우 90년대초와 같은 「거품경제」의 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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